건물분에 부과되는 재산세가 광주시의 경우 시가대비 과표 현실화율이 형
평을 잃고 있으며 이같은 모순 때문에 부동산투기를 자극할 우려가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광주시 주택시장 진단을 위해 주택 현황조사에 나섰던 국토개발연
구원 주택연구실(실장.김정호박사)은 광주시 소재 주택 5백채를 대상으로
"주택 규모 및 가격별 과표 현실화율 및 실효세율"을 조사한 결과 소형주
택은 값이 낮을 수록 과표 현실화율이 높고 대형주택은 가격이 높을수록 현
실화율이 낮다는 문제점을 밝혀냈다.

연구실이 펴낸 자료에 따르면 <>25평 미만 소형주택의 경우 과표 표준액은
9백61만2천원에 재산세가 3만3천원으로 시가대비 과표 현실화율이 36.9%로
나타났으며 <>25~35평 미만은 1천2백84만9천원에 5만4천원으로 현실화율은
29.9%, <>35평 이상 주택은 1천4백38만8천원에 8만5천원으로 현실화율은 24.
1%로서 25평 미만과 35평 이상 주택의 과표 현실화율이 무려 12.8%의 격차
가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