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상업용건축규제가 전면 해제될 전망이다.
최각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건축허가규제등
각종 행정적 수요관리시책을 점진적으로 규제를 풀어나갈 방침"이라며 "올
연말까지 묶인 상업용건축허가 규제를 내년부터 사실상 전면 해제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최부총리는 또 "3.4분기중 경제성장률이 급락해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나
이때문에 안정화시책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통화증발등 수요
촉진을 통한 내수경기부양을 시도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최부총리는 그러나 "장래의 성장잠재력을 다지기 위한 설비.기술개발투자
에 대해서는 세제금융등 가능한 지원조치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