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세창국방장관, 군기강 확립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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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관련 사건은 전환기 장병들의 정신상태가 이완돼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더 늦기전에 해이된 군기강을 바로 잡으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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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숙원인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5년에 걸쳐 판사 370명이 늘어난다. 판사 부족으로 인한 만성적 재판 지체 현상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7억원은 전액 삭감됐다.법조계에 따르면 판사 정원을 현행 3214명에서 3584명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일부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해당 법안에는 2025~2029년 5년에 걸쳐 판사 정원을 매년 60~70명씩 총 370명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법률이 정한 판사 정원은 3214명으로 2014년 이후 10년째 그대로다.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에서 1심 민사합의부 본안 사건을 평결하는 데 평균 473.4일이 걸렸다. 평균 297.1일 만에 1심 결과가 나오던 5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59% 늘었다. 이에 따라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판 지연 해소를 위한 판사 정원법 개정안에 합의했으나 ‘채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갈등으로 관련 법안이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됐다.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이날 예산안에서 검찰 관련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 줄어든 감액예산안이 통과된 가운데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과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이 전액 삭감됐다. 특정업무경비는 수사와 조사 등 특정한 업무 수행에 드는 실비를 충당하도록 지급하는 경비로, 압수수색 등을 위한 현장 근무 시 수사 업무 관계자들의 식비 등에 사용된다. 특활비는 수사 기밀 유지를 위해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남기기 어려운 업무 활동에 쓰이도록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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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증거인멸 우려"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과 관련한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검찰은 김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이 공모 관계임을 영장에 나타내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지목했는데, 법원은 영장을 발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이에 따라 검찰은 내란죄의 정점으로 지목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남천규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0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며 “범죄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비상계엄 선포 연루자 가운데 첫 구속영장 발부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과 함께 사태를 주도한 인물로 알려졌다. 포고령 발표와 계엄군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입 등도 지휘한 것으로 지목받고 있다.김 전 장관을 비상계엄 사태의 ‘키맨’으로 본 특수본은 지난 8일 오전 1시 30분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새벽까지 조사한 뒤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용했다. 이어 9시간여 뒤인 같은 날 오후 5시께 김 전 장관을 다시 불러 이날 오전 0시 20분께까지 7시간여 2차 조사했다.이후 9시간여 뒤 시작된 세 번째 조사는 지난 9일 오후 7시 37분께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특수본은 체포
![[속보] '내란혐의' 김용현 전 국방장관 구속…"증거인멸 우려"](https://img.hankyung.com/photo/202412/ZA.38823116.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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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발표되는 11월 소비자 물가 보고서를 앞둔 10일(현지시간) 미국 증시는 테슬라,엔비디아,알파벳 등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혼조세로 출발했다. 미 동부표준시로 오전 10시에 S&P500은 전 날과 비슷한 6,052포인트 선에서 등락하고 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은 0.5% 올랐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은 0.3% 하락했다. 전날 중국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 조사 소식으로 하락했던 엔비디아 주가는 1.5% 오르면서 반등했다. 테슬라는 개장 초반 3% 오르면서 400달러를 넘어 거래되고 있다. 알파벳은 윌로우 양자칩을 사용한 놀라운 속도의 양자 컴퓨터를 발표한 후 이 날 4.5% 급등했다. 오라클 주가는 예상에 못미치는 실적을 보고하고 8% 가까이 급락했다. 3년 만기 채권 580억 달러의 매각을 앞두고 국채 금리는 전반적으로 상승했다. 이 날 10년만기 국채 수익률은 10년만기 미 국채 금리는 3베이시스포인트(1bp=0.01%) 상승한 4.23%를 기록했다. 블룸버그 달러 현물 지수는 0.1% 올랐다. 비트코인은 1.2% 상승한 98,077.81달러에 도달했다.이더는 0.6% 오른 3,724.4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이 날 발표된 3분기 미국 노동비용은 처음 추정치보다 적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미국 근로자 임금이 소비자 물가 압력의 원천이 아니라는 증거를 나타냈다. 수요일에 발표될 CPI는 다음 주 연방준비제도의 회의를 앞두고 금리를 결정할 환경을 살펴볼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우존스가 조사한 경제학자들은 11월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월간 0.3%, 연간으로 2.7% 상승했을 것으로 예측했다.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의 분석가들은 “강력한 미국 경제 데이터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말아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