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장을 하지 않는 사업자들의 소득금액산출기준이 되는 소득표
준율체계를 대폭개편키로 했다.
16일 국세청은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업종과 업태가 세분화 되고 있으
나 현재의 소득표준율은 업종과 업태분할은 물론 업종 업태별 실소득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체계를 전면적으로 손질키로 했
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업계와 일선세무서에 소득표준율개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중이다.
국세청은 이번 소득표준율개정에서 기존의 일부업종과 업태를 통합 및
세분화하고 새로운 업종업태를 추가하는 한편 생산적 업종에 대해서는 소
득표준율을 호화사치 및 소비성업종 도소매업종등과 차별을 두어 상대적으
로 세부담을 줄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