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이건개검사장)은 16일 오전 11시 서울지검 청사에서 김포 출입
국관리사무소.서울지방경찰청.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사범의 해외도피 방치 및 도피자의 자진귀국을 유도키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해외도피 경제사범 종합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이날 검찰이 마련한 대책에 따르면 경제사범의 해외도피를 신속히 차단
하기 위해 여권소지자의 경우, 피해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검찰이 직권으
로 출국금지(정지) 조치를 취하고, 여권미소지자인 경우는 해외여행 부적
격자가 되도록 유도, 여권발급을 차단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명단을 재외공관 등에 통보해 여권연장을 불허, 강제추방되
도록 유도하고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에 수사공조 및 행선지 파악을 요
청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이 오는 12월말까지 자수의사를 표명하고 귀국하는
경우에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선처할 방침이다.

검찰은 해외도피 경제사범의 경우, 초동수사 때부터 철저한 증거확보와
입국신병확보를 함께 해 가중처벌하고 공범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공소시
효가 만료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관련, 4억원이상의 피해와 함께 많은 수의 피해자를 낸채 해
외로 달아난 1백명(총 피해액수:5천1백30억원)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이 공개된 사람 중에는 상가 분양사기와 관련, 3백43명으로 부터 모
두 5백59억2천여만원을 사취한 뒤 지난 91년 10월 홍콩으로 도피한 (주)나
드리유통 대표 윤영택씨(37)를 비롯 (주)신한인터내쇼날 대표 허병구(48),
(주)화성전자 대표 손달용(60.전 치안본부장), 충북 청주 운호학원 이사장
강인호(53), 서울 중동학원 이사장 이민각(66), (주)남해화학 대표 김용휴
씨(66.전 총무처장관) 등도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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