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에 발맞춰 경제운용의 틀을 다시 짤것으로
알려졌다. 경제기획원이 발표한 "국제화시대의 거시경제운용"에 따르면
물가안정 국제수지흑자등 안정기조정착에 중점을 두고 경제성장률을 앞으로
2~3년간 잠재성장수준인 7%안팎으로 유지한다는 것이다.

이것만으로 보면 앞으로의 경제운용이 안정에 치우친것도,성장에
치우친것도 아닌 안정성장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이해할수 있다. 과거
10%내외의 성장을 지속했던 것을 고려하면 7%안팎의 성장은 낮은 수준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과거처럼 높은 성장을 지속할수도 없거니와 7%안팎의
성장은 결코 낮은 것이 아니다.

더욱이 지난 2.4분기의 경제성장률은 6%를 기록했고 3.4분기에는 5%를
밑도는등 올해 성장률은 6%대에 머물 전망이므로 7%대의 성장유지목표는
결코 안정에 치우친 거시경제운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정부는 경제운용방향을 안정기반의 구축에 두고 소비자물가를 금년의
5%대에서 내년에는 4~5%,94년부터는 3~4%로 안정시키며,또 경상수지는
올해의 약40억달러 적자에서 내년에는 균형,94년이후에는 흑자기조로
전환토록 한다는 것이다.

안정과 적정성장의 강조를 누가 마다하겠는가. 그러나 그러한
경제운용방향을 구체적으로 추진시켜나갈 정책대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안된다. 발표된 바에 따르면 금리와 환율의 적정수준을 감안해 통화정책을
신축운용한다는 것이 고작이다.

거시경제의 안정유지는 우리경제의 도약을 위해 필요불가결하다. 더욱이
현재 우리사회에는 실현가능성은 제쳐둔채 과대포장된 대선 경제공약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물가를 1~2년안에 3%이내로 안정시키고
국제수지를 흑자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다. 방향이나 목표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이를 이루어나갈 방안의 제시가 없다.

이러한 때에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이 제시된것은 나름대로 뜻이 있다.
대선이 끝나고 새정부가 들어서면 거시경제운용의 틀은 바뀔수 밖에
없을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기획원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지 모른다.

새정부가 들어서고 또 대내외경제환경이 바뀐다해도 경제운용에 있어서
고려해야할 점이 몇가지 있다. 우선 통계숫자로 나타나는 경제성장율을
낮추는것이 안정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우리가 계속 강조해온바 있지만
성장율의 고저가 중요한게 아니라 성장의 내용이 중요한것이다.

뭐니뭐니해도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 이는 실현성은 제쳐두고 장미빛으로 포장한
구호성공약으로 달성될수 없다.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이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고통이 수반되는 경제체질개선 노력이 있어야 한다.

경제체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한 생산적 투자가
늘어나야 하고 정책의 초점이 여기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걸
제쳐두고 안정과 성장을 논하는것 자체는 일종의 허구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경제안정기반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인위적이고 통제적 안정보다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안정을 실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통화관리방식을 간접규제방식으로 바꿔나가고 재정도 신축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이다.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국내산업의 구조개선과 경쟁력강화가 저절로 이루어질수 있을것인가에는
의문이 남는다. 성장률 물가 국제수지등의 목표는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경제가 움직인 결과로 달성되는 것은 소망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시장경제원리를 준수한다는 것은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민간기업의 활동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면서
애로요인을 적극적으로 풀어주는 노력을 정부가 해야 한다. 이런 일을
하는 정부라야 흔히 이야기하는 작으면서 강력한 정부가 되는 것이다.

또한 물가안정도 통화를 긴축적으로 관리하면 달성되는 것으로 인식해선
안된다. 총수요관리의 중요성을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진정한
물가안정은 각 경제주체가 생산적기여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받는 체제가
굳혀져야 가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모든 부문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서비스의 코스트를 줄이고 그 질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나서 이루어지는
물가안정이라야 의미가 있다.

거시경제운용은 성장률 물가 국제수지등 몇가지 거시경제 변수 또는
지표의 조작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방향은 옳다. 그러나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해나갈 정책대안이 제시되지 않은게 아쉽다. 경제의 안정성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도출이 가장시급한 과제가 아닐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