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시장실세금리가 급락하고 있다. 지난 9월초까지 연16%수준을
보이던 3년만기회사채유통수익률이 약 한달반 사이에 3%포인트이상
하락하여 5년만에 12%대에 진입했다. 뿐만아니라 이와같은 시장실세금리의
급속한 하락추세에 발맞추어 당좌대출금리 CD발행금리등 제1,2금융권의
이미 자유화된 금리도 속속 인하되고 있다.

최근의 실세금리 하락세는 무엇보다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의 투자마인드
위축으로 기업의 자금수요가 격감한데 기인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
3.4분기에 이어 4.4분기에도 여유있는 통화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단기자금시장의 수급상황이 공급과잉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점이
금리하락폭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있다.

실세금리의 급락현상으로 최근들어 공금리의 인하 여부와 제2단계
금리자유화시기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우선 정계와 재계등에서는 최근의 실세금리의 급속한 하락으로 조성된
저금리기조를 정착시키고 기업의 금융비용을 추가적으로 절감시키기
위해서는 금융당국의 규제하에 있는 한은재할금리와 은행권의 규제금리등
공금리의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반면 학계와 한은을
중심으로한 금융당국 일각에서는 공금리의 인하로 초래될 제반 부작용을
지적하면서 공금리 인하보다는 제2단계 금리자유화를 연내에 조기실시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럭키금성경제연구소와
한국경제신문사는 공동으로 금융관계자 기업인등 2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공금리인하와 금리자유화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알아보았다. 또 전문가들의 토론을 통하여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금리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차동세럭키금성경제연구소장의 사회로
구석모한국경제연구원 부원장,이필상고려대교수등 주제발표자와
경세호(주)가희사장,민병균장은경제연구소장이 참가했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