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란은 우리경제가 안정차원을 넘어 침체와 불황국면으로 빠져드는 감이
짙다는 점을 일찍부터 경고해온바 있다.

당국의 예상과 기대를 뛰어넘은 물가의 소강경향,국제수지적자축소등이
모두 그때문이고 저조한 설비투자는 특히 경계해야할 현상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모든 일이 정부의 안정화시책과 산업구조조정노력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있는 증거라는 설명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던 정부가 어제 청와대에서 있은 "제조업경쟁력강화대책 점검회의"를
통해 불쑥 도합 5조원이 넘는 특별설비자금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곧장
신청을 받아 내년상반기까지 전부 지원할 목표라는 이 자금은 기왕에 여러
경로와 조건으로 공급되는 시설자금과는 별개로서 일반은행의 수출설비자금
1조원과 외화표시 국산기계구입특별자금 1조원이 특히 눈길을 끈다.
그밖에는 외화대출금 30억달러와 유망중소기업에 연말까지 공급하겠다는
설비자금 2,500억원등 잡다한 자금을 합친 것이다.

이처럼 엄청난 자금을 제조업의 설비투자용도로 제공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자 금융계 일각에서는 대뜸 통화증발과 그에따른 반안정효과를
경계하는 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대해 재무당국은 지원신청을
받아도 전액이 일시에 공급되는게 아닐뿐더러 통화증가율목표범위내에서
이루어지며,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둔화되고있는 경향이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응수한다고 들린다.

정부가 지금와서 불쑥 설비자금특별지원계획을 들고나온 배경은 분명치가
않다. "중립내각"을 표방한 마당에 행여 대선을 의식한 공약성내지
선심성시책으로 나온 것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다. 일단은 뒤늦게나마
정책당국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 취한 조치라고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싶다. 때마침 한은은 매출액 5억원이상 2,380개기업을 대상으로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현4.4분기 경기가 더욱 어두워질것같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이에따르면 매출액증가율의 둔화추세가 가속화되고 특히
투자증가율은 전분기의 11. 0%에서 한자리수인 9. 7%로 뚝 떨어질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보다 앞서 발표된 2.4분기 국민총생산동향은
설비투자증가율이 GNP성장률(6. 0%)보다도 낮은 4. 3%로
곤두박질했고,8월중 산업활동동향은 국산기계류제작주문과
기계수입허가금액이 작년동월대비 각각 무려 29. 7%와 59%나 감소되었다고
했다.

이런 일련의 발표에 자극되어 결국 특별설비자금공급을 결정하게 된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늦은 감이 없지 않다. 좀더 일찍 했었더라면하는
아쉬움을 감출수 없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이날
청와대회의에서 말하기를 "과거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환율등 3저현상에
미리 대비하지 못했던 경험을 살려 실기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겠다"면서
특별설비자금지원필요성을 강조했다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이미 실기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결정이 잘한 일이고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까닭은 경기가 짐작이상 급속하게 냉각되고 있는데다가 설비투자
위축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위협할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늦었지만 성공적으로 집행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이 자금이 지원대상으로 삼고있는 제조업체의 적극적인
호응과 참여가 있어야한다. 또 그러자면 단순한 자금공급약속이상의
성의있는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바꿔말해서 제조업의
투자마인드가 되살아나고 설비투자가 활기를 띠게 만들 정치 경제
사회환경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모든 분야에서 국내외로 불안하고 불투명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지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투자에는 상당한 유인아니면 용기가 있어야한다.
그러나 국내 제조업에는 두가지 모두가 결여되어 있다. 이번에 특별자금을
공급키로 했다지만 따지고 보면 그 규모가 그렇게 대단한것도 아닐뿐더러
금리가 과연 충분하고 금리등 조건이 투자를 유인할만한 수준인지
의문시된다.

게다가 우리 사회의 분위기는 아직도제조업의 투자의욕을 활성화하기에는
많은 장애가 있다. 과소비가 많이 진정되었다지만 고급호텔식당과
대형음식점은 계속 성시를 이루고 있어 서비스업의 기세가 여전함을
말해준다. 그런가하면 백화점에는 하찮은 일제주방용품과
승용차용액세서리에 이르기까지 온갖 수입상품이 홍수를 이루고있어 당국의
수입둔화발표를 무색케한다. 이런 속에서도 제조업이 투자할 가치가 있는
사업이고 경쟁력을 되찾아 수출도 하고 돈도 벌수있게 될거라는 생각을
갖게 할수 있을까.

제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자금뿐아니라 기술과 인력공급도
여유있고 균형되게 그리고 적기에 이루어져야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활발한 투자이며 그걸 결정하는 것은 돈못지않게 투자를
유인하는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이다. 외국인투자가 줄어드는게 어디
돈때문인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처럼 정부는
투자여건개선을 통해 특별설비자금이 진정 성과를 거두게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