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최완수특파원]미의회 청문회에서 증언자들이 한국을 주요
지적재산권 침해국으로 지목하고 나서 지적재산권보호를 둘러싼 한미간의
통상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29일(현지시간)미상원법사위에서 열린 지적재산권보호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나온 국제지적소유권연맹(IIPA)대표는 외국의 지적재산권침해로
미기업이 입는 손실은 연간 1백20억 1백50억달러에 달한다고 지적하고
한국산 오디오테이프 구체적인 침해사례의 하나로 제시했다.

그는 또 불법 콤팩디스크 생산국으로 한국과 대만을 거명하면서
한국정부는 이미 내준 불법제조회사의 영업허가를 아직도 취소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반위조연맹(IACC)대표는 올해 미세관에 압류된 한국산
지적재산권침해상품이 8백만달러에 달한다고 밝히고 금년도 한국산
불법상품의 대미수출액은 실제 1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통상법 스페셜301조의 일부효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만
브라질등의 관련법 집행실태는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법집행강화를
약속하고 이행하지 않는 나라로 한국을 지목했다.

이날 증인으로 나온 업계대표들은 불법상품제조회사들이 개발비용보다는
벌칙금이 훨씬 가볍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미행정부가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