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값 결정 민간이양 ... 낙농사업회에 맡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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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원유가격이 낙농가와 유업체 학계 소비자대표로 구성되는
낙농진흥사업회에서 결정된다.
농림수산부는 22일 원유가격은 현재 행정지도가격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결정하여 고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낙농사업회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뒤 농림수산부장관에게는
신고만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낙농진흥법 개정안을
마련,이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또 낙농가와 유업체간의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집유와 원유검사 기관을 축협으로 일원화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난 뒤 경제장관회의등 행정부
내부의 절차를 거친 다음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통과되는대로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낙농진흥사업회에서 결정된다.
농림수산부는 22일 원유가격은 현재 행정지도가격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정부가 결정하여 고시해 왔으나 앞으로는 민간인들로
구성된 낙농사업회 이사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뒤 농림수산부장관에게는
신고만 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낙농진흥법 개정안을
마련,이를 입법예고 했다.
이 개정안은 또 낙농가와 유업체간의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집유와 원유검사 기관을 축협으로 일원화 했다.
농림수산부는 이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끝난 뒤 경제장관회의등 행정부
내부의 절차를 거친 다음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통과되는대로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