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대통령의 민자당탈당으로인한 당정간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놓고
청와대와 민자당,민주.국민당이 저마다 다른 시각을 가지고있어 정부의
경제정책수립과 집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자당은 노대통령의 탈당으로 집권당의 위치는 상실했지만 다수당으로서
정부와 정책협의를 가질수 있을 것이라는 태도이다.
김영삼총재는 19일 경북 영천지구당 개편대회에서 "노대통령이 비록
당적을 떠났다 하더라도 나는 계속 대통령을 위해 변함없는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총재는 또 "민자당은 다수당으로서 행정부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노대통령이 원만한 국정을 운영할수있도록 뒷받침
할것"이라고 밝혔다.
외형상으로는 당정이 결별을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와 민자당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김영구사무총장도 19일 "당정협의라는 타이틀을 붙일수는 없지만 정부가
예산안과 각종정책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수당과 사전협의를
해야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총장은 민자당의 당적을 보유한 일부각료와 청와대비서진들의
당적이탈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당을 떠났다고해서 모두가 당적을
내놓아야 하는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반응.
.청와대측은 관계정립에 대한 태도표명을 상당히 유보하고 있다.
김중권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당정협의문제와 관련,"민자당이 집권당이
아닌만큼 당정협의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내각구성문제는 "당적을 가진자는 각료가 될수 없으며 이미 당적이
있는 사람은 포기해야 한다"며 순수한 중립내각을 주장하고있다.
반면 민주 국민당은 "기존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해야된다"며 그동안
집권당으로서 누렸던 프리미엄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청와대,민자당,민주 국민당의 역학구도를 감안한다면 정부와 민자당간의
협조관계는 종전에 비해 현저하게 약화될 전망이다.
민자당이 정부와 여당으로서의 협의가 아니라 다수당의 입장에 설경우
그동안 김영삼총재가 6공과의 차별화를 벌여왔던 작업이 보다더 강도높게
이루어질 것을 가정할수 있다.
또 김총재가 내세울 대선공약과 정부정책간의 마찰이 벌어질경우 민자당이
정부와 서로 주고받는 형식의 동반자적 관계에 금이갈 가능성을 배제할수도
없는 상황이다.
.당정간의 위상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정부측에서 추진중인 각종 정책들도
상당기간 "표류"할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동안 정부 정책에 대한 야당측의 공세에 대해 민자당은 여당입장에서
"바람막이"역할을 해줬으나 앞으로는 더이상 정부측을 두둔할 필요가
없게된 때문이다.
더구나 야당측은 올해 국정감사나 국회 상임위활동을 대선전초전으로
활용,각종 대정부공세를 편다는 생각이어서 선거를 의식할수밖에 없는
민자당도 정부정책을 무조건 옹호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경제부처들은 이에따라 세제개편 소비자보호법등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각종법률안이 제대로 통과될지 우려하고있다. 각계 이해집단과 관련이
있는 법안은 특히 그렇다. 예컨대 재계의 이해가 민감하게 걸려있는
공정거래법개정 여신관리제도 개편등은 사실상 "물건너간것 아니냐"는
반응조차 나오고있다.
.그동안 "개각권"에서 벗어나있던 것으로 여겨졌던 경제부처장관자리도
대통령의 민자당적이탈로 다시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다.
대통령이 언급한 "중립"내각의 의미가아직 불투명하지만 장관이
민자당적을 갖게되지는 않을 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장관중 국회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는
최각규부총리 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 이연택노동부장관등은 민자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의원이 되거나 아니면 장관직을 사임해야하는 양자택일을
해야만 되게 됐다.
"중립"내각이 공정선거수행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만큼 현재까진
민자당원인 이들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않다는게
중론이어서 장관직을 사임할수밖에 없을 것이란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만일 최각규부총리가 물러날 경우 현재의 경제팀장이 바뀌는 것이어서
경제부처의 개각폭은 예상외로 커질수도 있다.
.대통령의 민자당 탈당으로 행정부에서 민자당에 파견나온 전문위원들은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신세로 전락.
민자당에는 정책위원회소속으로 각 부처에서 파견나온 20여명의
전문위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파견과 동시에 소속부처에 사직서를
내게돼있어 현재는 공무원신분이 아니다.
김영귀민자당 사무총장은 "전문위원들이 공무원이 아니므로 당에서 일하는
것은 하자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전문위원들이 당에서 근무하고
싶을때 해당되는 얘기일 뿐이다.
전문위원들은 소속부처에서 1급상당의 대우를 받고 있는
고급공무원들이다. 따라서 대부분 당잔류보다는 "원대복귀"를 희망할게
뻔해 당정이 이문제를 어떻게 풀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자당이 이들을 원래의 소속부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한다해도 정부로선
입장이 난처하게돼 있다. 직제상 여유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들에게
보직다운 보직을 줄수 없기 때문이다.
<김수섭.육동인기자>
청와대와 민자당,민주.국민당이 저마다 다른 시각을 가지고있어 정부의
경제정책수립과 집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자당은 노대통령의 탈당으로 집권당의 위치는 상실했지만 다수당으로서
정부와 정책협의를 가질수 있을 것이라는 태도이다.
김영삼총재는 19일 경북 영천지구당 개편대회에서 "노대통령이 비록
당적을 떠났다 하더라도 나는 계속 대통령을 위해 변함없는 관계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총재는 또 "민자당은 다수당으로서 행정부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노대통령이 원만한 국정을 운영할수있도록 뒷받침
할것"이라고 밝혔다.
외형상으로는 당정이 결별을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정부와 민자당간의
협조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김영구사무총장도 19일 "당정협의라는 타이틀을 붙일수는 없지만 정부가
예산안과 각종정책을 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수당과 사전협의를
해야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김총장은 민자당의 당적을 보유한 일부각료와 청와대비서진들의
당적이탈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당을 떠났다고해서 모두가 당적을
내놓아야 하는것은 아니지 않느냐"는 반응.
.청와대측은 관계정립에 대한 태도표명을 상당히 유보하고 있다.
김중권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은 당정협의문제와 관련,"민자당이 집권당이
아닌만큼 당정협의는 다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내각구성문제는 "당적을 가진자는 각료가 될수 없으며 이미 당적이
있는 사람은 포기해야 한다"며 순수한 중립내각을 주장하고있다.
반면 민주 국민당은 "기존의 관계를 완전히 청산해야된다"며 그동안
집권당으로서 누렸던 프리미엄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청와대,민자당,민주 국민당의 역학구도를 감안한다면 정부와 민자당간의
협조관계는 종전에 비해 현저하게 약화될 전망이다.
민자당이 정부와 여당으로서의 협의가 아니라 다수당의 입장에 설경우
그동안 김영삼총재가 6공과의 차별화를 벌여왔던 작업이 보다더 강도높게
이루어질 것을 가정할수 있다.
또 김총재가 내세울 대선공약과 정부정책간의 마찰이 벌어질경우 민자당이
정부와 서로 주고받는 형식의 동반자적 관계에 금이갈 가능성을 배제할수도
없는 상황이다.
.당정간의 위상이 불확실해짐에 따라 정부측에서 추진중인 각종 정책들도
상당기간 "표류"할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그동안 정부 정책에 대한 야당측의 공세에 대해 민자당은 여당입장에서
"바람막이"역할을 해줬으나 앞으로는 더이상 정부측을 두둔할 필요가
없게된 때문이다.
더구나 야당측은 올해 국정감사나 국회 상임위활동을 대선전초전으로
활용,각종 대정부공세를 편다는 생각이어서 선거를 의식할수밖에 없는
민자당도 정부정책을 무조건 옹호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다.
경제부처들은 이에따라 세제개편 소비자보호법등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각종법률안이 제대로 통과될지 우려하고있다. 각계 이해집단과 관련이
있는 법안은 특히 그렇다. 예컨대 재계의 이해가 민감하게 걸려있는
공정거래법개정 여신관리제도 개편등은 사실상 "물건너간것 아니냐"는
반응조차 나오고있다.
.그동안 "개각권"에서 벗어나있던 것으로 여겨졌던 경제부처장관자리도
대통령의 민자당적이탈로 다시 관심의 초점이 되고있다.
대통령이 언급한 "중립"내각의 의미가아직 불투명하지만 장관이
민자당적을 갖게되지는 않을 것만은 확실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장관중 국회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직을 겸하고 있는
최각규부총리 강현욱농림수산부장관 이연택노동부장관등은 민자당적을
버리고 무소속의원이 되거나 아니면 장관직을 사임해야하는 양자택일을
해야만 되게 됐다.
"중립"내각이 공정선거수행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있는 만큼 현재까진
민자당원인 이들이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모양"이 좋지않다는게
중론이어서 장관직을 사임할수밖에 없을 것이란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만일 최각규부총리가 물러날 경우 현재의 경제팀장이 바뀌는 것이어서
경제부처의 개각폭은 예상외로 커질수도 있다.
.대통령의 민자당 탈당으로 행정부에서 민자당에 파견나온 전문위원들은
졸지에 "낙동강 오리알"신세로 전락.
민자당에는 정책위원회소속으로 각 부처에서 파견나온 20여명의
전문위원들이 있는데 이들은 파견과 동시에 소속부처에 사직서를
내게돼있어 현재는 공무원신분이 아니다.
김영귀민자당 사무총장은 "전문위원들이 공무원이 아니므로 당에서 일하는
것은 하자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전문위원들이 당에서 근무하고
싶을때 해당되는 얘기일 뿐이다.
전문위원들은 소속부처에서 1급상당의 대우를 받고 있는
고급공무원들이다. 따라서 대부분 당잔류보다는 "원대복귀"를 희망할게
뻔해 당정이 이문제를 어떻게 풀것인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자당이 이들을 원래의 소속부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한다해도 정부로선
입장이 난처하게돼 있다. 직제상 여유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들에게
보직다운 보직을 줄수 없기 때문이다.
<김수섭.육동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