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로연수-명예퇴직제 반강제적 시행 부작용...[대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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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대상자 본인의 의사보다는 상부의 종용에 의해 운영되는등 폐단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한준수 전 연기군수가 관건선거 개입을 폭로하게된 직접적인 계기
도 사실상 정년을 6개월 앞두고 한씨를 공로연수퇴직을 명령한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아 이에대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공로연수제는 지난 91년부터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당사자들에게 사회
적응기회를 준다는 명목으로 실시되고 있으나,대부분 본인의 희망을 무
시한 채 반강제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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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전문가들 "트럼프 관세대응 급한데..한국은 시간을 잃고 있다"
"한국은 지금 시간을 잃고 있다." 탄핵 정국을 지나고 있는 한국의 대미 협상 역량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워싱턴에서 잇달아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워싱턴국제무역협회(WITA)가 '관세'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케이트 칼루트키에비치 전 백악관 무역담당(현 맥라티 선임이사)은 미국의 무역적자에 관한 세션의 진행자로 나서 "한국에서 많은 혼란이 있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골프를 치기 위해 연습을 했다는 보도를 언급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인들이 국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겠느냐"면서 "솔직히 말해 그들은 현재 국내 상황에서 트럼프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잃고 있다"고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회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칼루트키에비치 이사는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백악관 무역담당 보좌관으로 근무했던 인물이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지내고 2006년 한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였던 커틀러 부회장은 칼루트키에비치 이사의 질문에 동감을 표했다. 그는 “그들의 관심은 내부 정치와 국내 문제로 분산돼 있다"면서 "앞으로 다가올 일에 집중하고 준비할 수 있는 역량에 영향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커틀러 부회장은 "트럼프 당선인의 의지와 관심이 우려되고 국방비 등 기여 목표가 계속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한국이나 일본은 지난 1기 정부를 '무사히 넘겼다'는 느낌이 있다"면서 "트럼프 2기에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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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외교부는 미국·일본·중국 등 주한공관 인사들과 접촉해 한국의 대외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알렸다.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외교·안보 정책 기조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양국은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김홍균 제1차관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면담하고 “우리 정부 외교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 양국, 한·미·일 삼각 공조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정병원 차관보 역시 팡쿤 주한 중국대사 대리와의 면담 자리에서 외교정책 기조 유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조 장관 주재로 간부회의를 개최한 외교부는 탄핵안 표결 이후 각국 주한공관에 외교 공한을 보내 “대통령 탄핵안 의결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외교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권한대행 체제 전환 관련 상황을 재외공관에 알리고 “주재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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