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한 책을 내놓았다.
저자는 서울대학교 교환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국내에 있는 일본연구의
대부분이 일본책을 아무런 비판없이 번역한것에 놀랐다고 한다. 더욱이
교환교수로 재직하는 동안 학생들의 일본경제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 집필에
큰힘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이책은 우리 시각과 이론적인 토대에서 접근한 일본경제와 무역의
입문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읽을수 있도록 비교적 쉽게 쓰인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이책의 주요내용과 목적은 다음과 같이 몇가지로 요약할수 있을 것이다.
첫째,일본경제와 무역을 경제이론에 입각하여 분석하고 사례를 이용하여
한국경제를 위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일본의 무역성장과정을 세계경제의 거대한 흐름속에서 분석했다.
이것은 신흥공업국인 한국이 세계시장에 진출함에 있어서 교훈이 될수있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일본 산업정책과 무역정책의 특수성을 밝힘으로써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있다. 특히 일본정부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어떻게 보조하고
지원하였으며 이러한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전후 일본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넷째,일본에 독특한 수출진흥책의 형성과정 그리고 전개과정을 살핌으로써
한국의 무역진흥책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끝으로 일본의 통상협상과 경제외교전략을 검토하고 사례를 통하여
설명함으로써 오늘날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무역협상전략에 참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일본정부는 지속적인 무역신장을 실현하기 위한
독특한 경제외교및 협상전략을 십분 활용하여 왔다. 이러한것을
분석함으로써 일본을 위시한 선진국들로부터 여러가지 유형의 무역장벽및
통상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경제에 도움을 줄수있을 것이다.
연구의 구성은 제2장에서 일본무역의 성장배경을 밝히고 있으며
제3장에서는 여러가지 무역이론을 이용하여 전후 일본경제와 무역을
설명하고 있다. 제5장과 6장에서는 일본의 기술도입정책과
전략산업육성정책을 중심으로 일본 산업정책의 특수성을 설명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수출진흥책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면서 특히 배후에서
민간업체의 활성화와 수출신장을 지원하였던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다.
제8장과 9장에서는 일본 특유의 통상협상전략과 기법을 설명하고 있다.
끝으로 전후 일본경제가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현재 우리경제의 주요 현안이 되고있는
자본자유화에 관한 일본의 경험과 사례를 제시하였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타산지석"이란 옛말처럼 이웃 일본의 산업정책과
무역정책을 면밀히 들여다 봄으로써 우리경제는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문음사간)
공 병 호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