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잇따른 도산등 경제사정 악화로 밀린 급여·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의 법률구조신청이 크게 늘고 있다.
3일 한국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동철)이 마련한 `92년도 상반기 심사분
석보고''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말까지 법률구조공단에 접수된 법률구
조신청 1만4천3백42건 중 63%인 9천13건이 급여·퇴직금 관련사건으로 밝
혀졌다.
이는 지난 91년 급여.퇴직금관련 법률 구조신청이 전체 신청건중 27.2%
에 지나지 않았던 점을 감안했을때 뚜렷이 구별되는 현상이다.
또 급여·퇴직금 관련 사건 가운데 당사자간의 화해나 합의등을 통해 해
결되는 `소송전 구조''는 31%인 2천7백18건에 불과한 반면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소송구조는 69%인 6천2백95건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당사자간의 화해가 쉽지 않음을 보여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