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최근 관세행정상의 많은 규제해제조치를 내놓고있어 주목을
끌고있다.
관세행정의 사령탑인 백원구청장을 만나 관세행정의 줄기에 대해
들어본다.

-청장취임(1월29일)후 전에없이 많은 관세행정상의 규제해제조치를
취했는데 그 배경은.

"관세행정은 지금 전환점에 서있다. 그동안은 무역장벽을 보호
유지하는데 초점을 맞출수밖에 없었으나 무역자유화가 진행되고있는
현상황에서는 원활한 수출입을 유도하는데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단속및 규제위주에서 수출입업체에 대한 서비스강화로 관세행정의 중심을
옮길수밖에 없다는 얘기이다. 부두직통관제의 도입,수출입신고서류의

축소등도 이런 맥락에서 취해졌다"
-용두 미로 끝나는게 아니냐는 시각이 있는가하면 언론을 의식한게
아니냐는 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게 오해할수도 있으나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고 관세행정상의
규제해제조치가 업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업계의 반응을 꾸준히
점검,보완해나갈 방침이다.

예컨대 부두직통관제의 경우 아직은 이용률이 낮으나 업계에 대한 홍보를
강화,수출입업체들이 직통관의 이점을 인지하게되면 이용률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본다"
-앞으로의 추진반향은.

"국가간 관세장벽은 가면갈수록 낮아질 전망이다. 따라서 관세행정도
여기에 보조를 맞춰 변화해야한다.

밀수방지등과 같은 단속행정은 소수정예화하고 수출입화물의 흐름을
매끄럽게해 국내업체의 물류비용 부담을 덜어주는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이를위해 선통관 후심사제를 더욱 확대,수출입화물이 부두에서 적체되는
일이 없도록하고 내년부터는 기업에 대한 심사도 국세청의 법인조사처럼
선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희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