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8일 "정보산업육성 국가전략계획"을 세우기로한 것은
국가기간산업인 정보산업을 성장및 수출주도산업으로 육성한다는데
주안점을 두고있다.

특히 최첨단기술을 요하는 정보산업이 세계적으로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 뒤늦게나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담고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정보산업이 기술및 전문인력등의 측면에서 대만등 경쟁국들에
비해 크게 뒤떨어지고 발전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90년말현재 국내 정보산업관련 사업체수는 모두 1천8백75개사. 이중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정보서비스업이 9백10개사로 전체의 86%를 차지하고
있으며 통신기기업 4백58개사,컴퓨터및 주변기기업 2백42개사등으로
대부분이 소규모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한 실정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정보산업의 생산액은 1백98억4천4백만달러로
국민총생산(GNP)의 7.1%,수출액은 94억3천8백만달러로 총수출의 13.1%를
차지했다. 이는 90년의 7.0%와 12.4%에 비해 큰차이가 없는 것으로
기술이나 서비스수준이 낮아 지속적인 성장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컴퓨터 하드웨어의 주력상품인 PC(개인용컴퓨터)부문은 더욱 심각하다.
품질과 가격면에서 모두 경쟁력을 잃어 89년이후 급격한 침체양상을 보이고
있다.

91년의 PC수출액은 7억2천만달러로 89년의 9억7천만달러에 비해 25.8%나
줄어들었다. 생산규모도 89년의 1조1천6백32억원에서 91년엔
1조9백97억원으로 5.5%가 감소했다.

특히 주요경쟁국들과 비교해보면 국내정보산업의 영세성을 금방 알수있다.
작년의 우리나라 컴퓨터 주변기기 생산액은 34억9천9백만달러로 대만의
50.1%,수출액은 27억3천4백만달러로 41.8%에 그쳐 대만의 절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의 전달수준을 나타내는 PC및 주전산기보급현황을 보면 대만의
2분의1수준이며 일본과 미국에 비해선 각각 13분의1과 24분의1정도에
불과했다.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산업으로서의 인식부족과 정부의 기반조성노력이
미흡한데다 시장규모가 영세하고 각종 보호장치나 기술및 전문인력이
부족해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소프트웨어산업이 정보화사회의
사회간접자본(SOC)이라 할수있는 컴퓨터와 통신망을 운영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두뇌집약적인 핵심산업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최근 지구환경정상회의등으로 환경문제가 부각되고있는
사실에 비춰 소프트웨어산업은 자원및 에너지 저소비형산업이며
고부가가치의 무공해산업으로 무한한 발전가능성을 안고있다.

우리의 여건상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에 적합한 부문으로 주목된다.

이 부문의 매출액과 업체수는 사회 각부문의 정보화가 진전되고
시스템이용이 늘어나면서 증가추세를 보이고있다. 매출액은 87년의
1억6천3백만달러에서 89년 5억6백만달러 91년 13억달러등으로 급증했으며
업체수도 같은기간중 3백92개사에서 6백15개사 7백2개사등으로 늘어났다.

이처럼 매출액과 업체수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수준이 부족해
고급소프트웨어를 선진국에 의존하는 한계를 지니고있다.

소프트웨어부문의 수출입동향을 보면 수출은 87년의 7백20만달러에서 91년
1천3백90만달러로 연평균 17.9%증가에 그친반면 수입규모는 87년
2천9백10만달러에서 91년 1억4천4백30만달러로 연평균 49.2%나
늘어난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소프트웨어부문의 수입초과액이 급격히 늘어나 87년
2천1백90만달러에서 89년 5천9백30만달러 91년 1억3천40만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소프트웨어부문외에 데이터베이스산업도취약하기는 마찬가지다.

데이터베이스산업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축적해 효과적으로
검색하고 활용할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21세기의 국가기간산업이자
사회간접자본으로서의 중요성도 매우 큰 부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데이터베이스산업은 취약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작년말 현재 국내에서 이용할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모두 2천1백60종.
그나마 국내에서 제작한 데이터베이스는 4백24종으로 전체의 19.6%에
그치고 있다. 또 정보의 이용수준을 보더라도 일본의 25분의1,미국의
35분의1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정보산업이 이처럼 뒤떨어진 가장 큰 원인은 전반적으로
기술수준이 낮은데서 찾을수 있다.

정보산업에서 그동안 우리나라가 주요경쟁국들과 견줄만한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는 분야는 PC나 슈퍼미니컴퓨터의 독자설계기술과
컴퓨터시스템의 조립및 생산기술 반도체 가공및 조립기술 뿐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이크로프로세서와 같은 핵심부품생산기술은 걸음마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소프트웨어부문을 보면 사무계산등 단순한 소프트웨어는 어느정도
개발단계에 접어든 반면 연구개발용의 고급 소프트웨어나 운용체제(OS)등
핵심소프트웨어는 기초단계에 그치고 있다.

반도체부문에서도 독자설계에 필요한 원천기술이나 설계자동화기술등은
초보단계로 평가된다.

<손희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