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협약에 따른 선진국들의 무역규제 움직임에 대응키위해 정부의
환경투자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국내환경기준도 선진국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할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6일 대회의실에서 개최한 "환경보전의 국제화와
정책대응"이란 정책협의회에서 정진승KDI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국제환경규범의 강화에 따라 환경오염유발국에 대한 국제적인 제재가
선.후진국간의 통상마찰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속적인
경제사회발전을 위해서는 경제개발과 환경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대한 정책대응으로 환경기초설비 확충을 위해 현재
GNP(국민총생산)대비 0.14%수준에 불과한 정부의 환경투자규모를
선진국수준인 0.6 1.0%내외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정책및 사업수립과정에서도 환경영향평가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환경규제로 인한 무역마찰을 해소하기위해 국내환경기준을 주요교역국인
미.일.EC수준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진규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선진국의 에너지효율기준에 의한
무역규제가 가시화될 경우 자동차 가전제품등의 수출에 타격이 예상된다"며
적극적인 에너지효율향상노력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에너지수요는 90년기준으로 2000년에 1.91배,2010년에
2.72배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에너지절약정책의 지속추진,천연가스
원자력발전으로의 연료대체확대,에너지 저소비형 산업구조로의 이행등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어 토론에서 김일중동국대교수는 "정부의 환경관리정책은
규제일변도에서 탈피,오염방지기술개발 쓰레기재활용등에 보조금을 주는
시장인센티브제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기업도 오염방지가
이윤을 내는 것이라는 사고전환을 통해 환경기술투자 제품개량및 재활용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