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용어 해설 ..세무조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제조사를 말한다. 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해 실시되기 때문에
"조세범칙조사"라고도 한다. 이조사로 세금탈루등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벌과금이 부과되거나 고발조치되는등 형사처벌이
가해진다.
일반세무조사나 부동산투기조사등 특별조사는 세금추징에 그치는데 반해
세무사찰은 형사처벌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가장 강한 세무조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조사착수도 불시에 이루어지며 검찰로부터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세무공무원들이 압수수색등을 통해 필요한 장부나 증거서류를 확보,조사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실시된 대표적인 세무사찰로는 명성및 범양탈세사건조사등을
꼽을수 있다.
국세청은 조세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세무사찰 활성화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있다. 연도별 세무사찰실적을 보면 86년 8건,87년 7건에
불과했으나 88년에는 55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어 89년 18건,90년
10건,지난해는 7건으로 요즘들어 다시 줄고있는 추세를 보이고있다
강제조사를 말한다. 조세범처벌법에 근거해 실시되기 때문에
"조세범칙조사"라고도 한다. 이조사로 세금탈루등 부정행위가 드러나면
탈루세액 추징은 물론 벌과금이 부과되거나 고발조치되는등 형사처벌이
가해진다.
일반세무조사나 부동산투기조사등 특별조사는 세금추징에 그치는데 반해
세무사찰은 형사처벌이 추가된다는 점에서 가장 강한 세무조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 조사착수도 불시에 이루어지며 검찰로부터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은
세무공무원들이 압수수색등을 통해 필요한 장부나 증거서류를 확보,조사를
실시한다.
지금까지 실시된 대표적인 세무사찰로는 명성및 범양탈세사건조사등을
꼽을수 있다.
국세청은 조세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세무사찰 활성화방안을 적극
검토하고있다. 연도별 세무사찰실적을 보면 86년 8건,87년 7건에
불과했으나 88년에는 55건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어 89년 18건,90년
10건,지난해는 7건으로 요즘들어 다시 줄고있는 추세를 보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