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KIET)이 최근 독일의 통일사례를 연구,발간한 "독일경제통합의
추진시책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남북한은 앞으로 양측의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둬야하며 이를 위해 경제교류협력단계부터 북한의
산업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남북한 산업의 비교우위를 따져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보다 좋은 통일여건의 독일이 실업자 증가와 물가폭등 경제난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음을 생각해볼때 구체적 대비책없이 장미빛 통일을
생각하는 우리에게 구체적 실천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깊이 받아들여야 할
글로 보여진다.
실제로 과거 우리는 과당적인 대북교류를 해온 면이 없지않다.
남북합의서에 서명하고도 그 실천의지를 보이지않고 노부모 고향방문에
합의하고도 절박한 이산가족의 고통을 외면하는 변화없는 태도에서 보듯
북측에 이용만 당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북한의 경제력과 교류의 진의를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무원칙한 이윤추구로 대북교류협력에 나서는것은 김부자체제 공고화에
이용되고 통일을 지연시키는 부작용만 낳게된다. 앞으로의
대북경제교류협력은 장기적인 계획과 일원화된 창구아래 북한을 진정한
개방화로 이끌수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김형주(서울시 은평구 갈현동382 갈현아파트5동307) 대체 에너지원
연구개발 절실
국내 대다수의 발전소가 화석에너지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민원발생에
따른 전원입지확보의 어려움등 에너지수급에 상당한 문제점을 낳고있다.
이에대한 해결방안으로 자연을 이용한 대체에너지개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십수년간 이 분야에서 기술개발을 이끌어온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유도하여 온 결과
태양열이용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조력발전 연료전지분야등에서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제 실용화 보급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근에야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에너지관련기관도 이렇다할 연구실적과 자료도 빈약한 형편이라고 한다.
최근 전력난등으로 늦게나마 정부차원에서 대체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육성방안을 마련하여 관련기관들의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은 큰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우리도 해결해야 될 당면과제는 절대부족한 고급전문인력의 확보와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자금지원,그리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기관별
연구사업수행과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참여와 환경조성및 기술개발의 홍보가
중요할때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체에너지개발에는 막대한 자금과 장기간의 연구노력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무시하고 당장의 가시적인 투자효과만 추구하는 일부
우리국민들의 의식구조도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정부는 한전등 에너지를 담당하는 기관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집중적으로 신(대체)에너지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강익준(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14의9) 명분싸움 지양 화합의 정치를
14대국회가 상임위구성도 하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 언제까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문제를 놓고 감정싸움만 하게 될는지 모르나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민생문제는 남의 일처럼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
버렸다.
경제적위기와 당면한 국가적 현안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민주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당리당략과 명분싸움을 버리고
우리사회가 안고있는 구조적갈등과 대립을 극복할 국민화합의 정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정치권은 이제 소모적인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는
희망의 정치,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의 정치,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성숙의 정치를 국민앞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김연식(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조암5리 산32의4)
추진시책과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남북한은 앞으로 양측의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는데 중점을 둬야하며 이를 위해 경제교류협력단계부터 북한의
산업기반을 확충하는 한편 남북한 산업의 비교우위를 따져 산업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보다 좋은 통일여건의 독일이 실업자 증가와 물가폭등 경제난등으로
어려움을 겪고있음을 생각해볼때 구체적 대비책없이 장미빛 통일을
생각하는 우리에게 구체적 실천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깊이 받아들여야 할
글로 보여진다.
실제로 과거 우리는 과당적인 대북교류를 해온 면이 없지않다.
남북합의서에 서명하고도 그 실천의지를 보이지않고 노부모 고향방문에
합의하고도 절박한 이산가족의 고통을 외면하는 변화없는 태도에서 보듯
북측에 이용만 당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렇게 북한의 경제력과 교류의 진의를 확인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무원칙한 이윤추구로 대북교류협력에 나서는것은 김부자체제 공고화에
이용되고 통일을 지연시키는 부작용만 낳게된다. 앞으로의
대북경제교류협력은 장기적인 계획과 일원화된 창구아래 북한을 진정한
개방화로 이끌수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것이다.
김형주(서울시 은평구 갈현동382 갈현아파트5동307) 대체 에너지원
연구개발 절실
국내 대다수의 발전소가 화석에너지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민원발생에
따른 전원입지확보의 어려움등 에너지수급에 상당한 문제점을 낳고있다.
이에대한 해결방안으로 자연을 이용한 대체에너지개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십수년간 이 분야에서 기술개발을 이끌어온 미국 일본등
선진국에서는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연구개발을 유도하여 온 결과
태양열이용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조력발전 연료전지분야등에서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고 이제 실용화 보급확대를 위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최근에야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은
에너지관련기관도 이렇다할 연구실적과 자료도 빈약한 형편이라고 한다.
최근 전력난등으로 늦게나마 정부차원에서 대체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육성방안을 마련하여 관련기관들의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음은 큰
다행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제 우리도 해결해야 될 당면과제는 절대부족한 고급전문인력의 확보와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연구개발자금지원,그리고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기관별
연구사업수행과 민간기업의 연구개발참여와 환경조성및 기술개발의 홍보가
중요할때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대체에너지개발에는 막대한 자금과 장기간의 연구노력이
필요하다는 특성을 무시하고 당장의 가시적인 투자효과만 추구하는 일부
우리국민들의 의식구조도 하루속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특히 정부는 한전등 에너지를 담당하는 기관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확고한
의지를 갖고 집중적으로 신(대체)에너지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강익준(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914의9) 명분싸움 지양 화합의 정치를
14대국회가 상임위구성도 하지 못한채 표류하고 있다. 언제까지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연기문제를 놓고 감정싸움만 하게 될는지 모르나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민생문제는 남의 일처럼 천덕꾸러기 신세가 되어
버렸다.
경제적위기와 당면한 국가적 현안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민주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여야가 당리당략과 명분싸움을 버리고
우리사회가 안고있는 구조적갈등과 대립을 극복할 국민화합의 정치를
이끌어내야 한다.
정치권은 이제 소모적인 감정대립을 자제하고 미래를 힘차게 열어가는
희망의 정치,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신뢰의 정치,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성숙의 정치를 국민앞에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김연식(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조암5리 산32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