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사설(13일자) > 최근 자금흐림 경색의 원근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돈이 필요한 곳으로 제대로 흘러가지 못해 생기는 불협화음이 커지고있다.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기업도산이 잇따르자 신용이 약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해져 얼마전에는 정부가 나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을
다그치고 상업어음할인을 무제한 허용한다고까지 했다. 또한 최근에는
급증하는 주택자금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새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들에
대한 중도금대출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항의가 잇따르자 이를
취소하는 소동을 벌였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정부나 대기업에 비해 돈을 얻어쓰기 어려우며 돈을
얻을수 있는 길도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해묵은 어려움이 최근에 다시 두드러져 눈길을 끄는 것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개방경제가 진전됨에따라 신용공급의 편중과 비능률에
따른 부작용을 더이상 견딜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관료집단을 포함한 어떠한 엘리트집단일지라도 우리 경제를 무리없이
통제내지 조정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커졌으며 따라서 시장원리에 따른
민간자율경제로 가야 한다는데는 모두 의견이 같다. 이러한 정책방향이
구체화된 것이 금융자율화이고 금리자유화이며 오랜 관치금융에 따른
금융기관경영및 자금배분의 비효율성은 이미 수없이 지적되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이나 주택자금의 대출재원부족에서도 이같은 부작용의
흔적을 엿볼수 있다. 경기침체가 시작되면 자금력과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특히 어려워지리라는 것은 뻔한 이치다.
마찬가지로 지난 몇해동안 건설경기가 내수시장을 주도할 정도로 이른바
"200만호 건설"을 밀어붙이면서 아파트입주가 가까워지면 주택자금수요가
폭발하리라는 것을 정부와 관계금융기관은 왜 예측하지 못했는가 속으로
걱정하면서도 그때 가면 어떻게 되겠지,아니면 정부당국이 대책을 세운
뒤에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된다는 식의 오랜 타성에 젖어 대책마련을
게을리한 것이 아닌가.
이처럼 금융기관의 경영풍토와 업무자세에 문제가 있는 데다 정부의
고스톱식 경제정책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날에는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정책당국이 우리경제의 움직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럴수록 정책당국은 경제동향을 꾸준히 추적하고
평소에 여러가지 정책대안을 검토하는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정부의 정책제시는 많은 경우 너무 갑작스러우며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기 일쑤고 여론이 나빠지거나 안되겠다 싶으면
취소하는 때가 잦아 정책신뢰성이 낮은 형편이다. 그 주요 이유는 바로
평소의 준비부족과 즉흥적인 정책입안 때문이며 대표적인 예로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꼽을수 있다.
이같은 즉흥적인 정책수립을 부채질하는 것이 바로 정치권의 개입과
압력이다. 정치논리의 경제개입은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편성에서부터
국가적인 대형투자사업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다. 금융산업의 경우에도
인사청탁,대출압력에서 부터 부실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정치와 경제를 완전히 떼어놓을수는 없다. 그러나 경제문제
또는 경제정책에 대한 정치개입은 그 과정이 공개적이어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해서
말썽이다. 이같은 정치권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도 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범위와 과정을 공식화할 필요가 큰데 이것이 바로 금융자율화이다.
그러면 정치권의 개입을 막고 정부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하면 우리의
당면문제가 모두 풀릴수 있는가. 한가지 더 덧붙여야할 것이 있는데
금융시장의 경우 돈은 수익률에 따라 몰려다닌다는 것이다. 이 수익률을
나타내주는 것이 금리이다. 따라서 금리자유화가 이루어지지 못할때
금융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왜곡되는 것을 피할수는 없다.
수익률을 조정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돈의 흐름을 바로잡으려할 때
정책당국의 뜻과는 달리 돈의 흐름은 더욱 뒤틀리고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만 커질 뿐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이 자금난으로 계속 쓰러지고 자금부족으로
주택자금대출이 중단되는 소동속에서 한편으로는 총통화증가율이 7월중에
21.2%(말잔기준),8월에는 10일현재 20%를 웃돌아 은행의 일반대출이
억제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풀려나간 돈은 왜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는가.
금리가 묶여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중
7조2,729억원이나 늘어난 은행신탁은 최근 신탁수익률이 낮아지자 7월중에
7,016억원 증가에 그쳤으며 대신 저축성예금이 한달새 1조120억원이나
늘었다.
물이 고여 썩지 않도록 물꼬를 터주어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물줄기를
바꾸려고 자꾸 걸림돌을 놓는 것은 애꿎은 중소기업자와 개인의 부담만
늘릴 뿐이다
경기침체가 계속되고 기업도산이 잇따르자 신용이 약한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각해져 얼마전에는 정부가 나서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을
다그치고 상업어음할인을 무제한 허용한다고까지 했다. 또한 최근에는
급증하는 주택자금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새로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들에
대한 중도금대출을 중단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항의가 잇따르자 이를
취소하는 소동을 벌였다.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정부나 대기업에 비해 돈을 얻어쓰기 어려우며 돈을
얻을수 있는 길도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해묵은 어려움이 최근에 다시 두드러져 눈길을 끄는 것은
경제규모가 커지고 개방경제가 진전됨에따라 신용공급의 편중과 비능률에
따른 부작용을 더이상 견딜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제 관료집단을 포함한 어떠한 엘리트집단일지라도 우리 경제를 무리없이
통제내지 조정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커졌으며 따라서 시장원리에 따른
민간자율경제로 가야 한다는데는 모두 의견이 같다. 이러한 정책방향이
구체화된 것이 금융자율화이고 금리자유화이며 오랜 관치금융에 따른
금융기관경영및 자금배분의 비효율성은 이미 수없이 지적되었다.
중소기업의 자금난이나 주택자금의 대출재원부족에서도 이같은 부작용의
흔적을 엿볼수 있다. 경기침체가 시작되면 자금력과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이 특히 어려워지리라는 것은 뻔한 이치다.
마찬가지로 지난 몇해동안 건설경기가 내수시장을 주도할 정도로 이른바
"200만호 건설"을 밀어붙이면서 아파트입주가 가까워지면 주택자금수요가
폭발하리라는 것을 정부와 관계금융기관은 왜 예측하지 못했는가 속으로
걱정하면서도 그때 가면 어떻게 되겠지,아니면 정부당국이 대책을 세운
뒤에 우리는 따라만 가면 된다는 식의 오랜 타성에 젖어 대책마련을
게을리한 것이 아닌가.
이처럼 금융기관의 경영풍토와 업무자세에 문제가 있는 데다 정부의
고스톱식 경제정책이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지난날에는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정책당국이 우리경제의 움직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럴수록 정책당국은 경제동향을 꾸준히 추적하고
평소에 여러가지 정책대안을 검토하는 준비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우리정부의 정책제시는 많은 경우 너무 갑작스러우며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기 일쑤고 여론이 나빠지거나 안되겠다 싶으면
취소하는 때가 잦아 정책신뢰성이 낮은 형편이다. 그 주요 이유는 바로
평소의 준비부족과 즉흥적인 정책입안 때문이며 대표적인 예로 "주택
200만호 건설계획"을 꼽을수 있다.
이같은 즉흥적인 정책수립을 부채질하는 것이 바로 정치권의 개입과
압력이다. 정치논리의 경제개입은 매년 되풀이되는 예산편성에서부터
국가적인 대형투자사업에 이르기까지 수없이 많다. 금융산업의 경우에도
인사청탁,대출압력에서 부터 부실기업에 대한 구제금융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민주국가에서 정치와 경제를 완전히 떼어놓을수는 없다. 그러나 경제문제
또는 경제정책에 대한 정치개입은 그 과정이 공개적이어야 하며
이해관계자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많은 경우 그렇지 못해서
말썽이다. 이같은 정치권의 개입을 막기 위해서도 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범위와 과정을 공식화할 필요가 큰데 이것이 바로 금융자율화이다.
그러면 정치권의 개입을 막고 정부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하면 우리의
당면문제가 모두 풀릴수 있는가. 한가지 더 덧붙여야할 것이 있는데
금융시장의 경우 돈은 수익률에 따라 몰려다닌다는 것이다. 이 수익률을
나타내주는 것이 금리이다. 따라서 금리자유화가 이루어지지 못할때
금융시장에서 돈의 흐름이 왜곡되는 것을 피할수는 없다.
수익률을 조정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돈의 흐름을 바로잡으려할 때
정책당국의 뜻과는 달리 돈의 흐름은 더욱 뒤틀리고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만 커질 뿐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이 자금난으로 계속 쓰러지고 자금부족으로
주택자금대출이 중단되는 소동속에서 한편으로는 총통화증가율이 7월중에
21.2%(말잔기준),8월에는 10일현재 20%를 웃돌아 은행의 일반대출이
억제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렇게 풀려나간 돈은 왜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지 않는가.
금리가 묶여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중
7조2,729억원이나 늘어난 은행신탁은 최근 신탁수익률이 낮아지자 7월중에
7,016억원 증가에 그쳤으며 대신 저축성예금이 한달새 1조120억원이나
늘었다.
물이 고여 썩지 않도록 물꼬를 터주어야 하는데 인위적으로 물줄기를
바꾸려고 자꾸 걸림돌을 놓는 것은 애꿎은 중소기업자와 개인의 부담만
늘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