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신용대출의
비율이 중요하게 평가되도록 은행경영평가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으로
촉구됐다.

금융연구원은 11일 "중소기업금융지원 부진의 배경과 대책"이란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금융기관들에 대한 중소기업 의무대출비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그
성과가 부진하다면서 이같이 촉구했다. 이보고서는 또 적격기업의
선정,할인한도의 설정,신용대출등이 신축적으로 운용되도록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것으로 지적했다.

올들어 5월까지 은행들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순증규모는
1조7천6백71억원. 이는 같은 기간중 대기업에 대한 대출이 1천37억원
감소한 것과 비교할 때상당한 수준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보유한
진성어음중 비적격업체의 어음은 은행으로부터 할인혜택을 받을수 없으며
적격업체라도 어음할인한도와 담보부족으로 할인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또 경기침체로 중소기업의 매출채권회수가 부진해 자금수요가 급격히
증대되고 있으나 자금순환측면에서는 은행권의 자금유입이 제대로 안돼
은행의 자금공급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금융연구원은 따라서 우선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은행이 경영평가에서 우대받을수 있도록 중소기업 신용대출비율에 별도의
평점을 부여하는등 은행감독원의 경영평가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취급을 차등화하고 있는 은행내규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용대출의 조건을 보다 구체화하고 이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책임이 경감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 은행이 적격업체의 지정,할인한도의 설정,신용대출 등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거래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많은 질적
정보를 갖고 있어야하며 이를 위해 은행의 정보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