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0년과 91년 2년간 계속된 정부보유주식매각 불발사태가 올해는
급기야 국책사업차질로 가시화됨으로써 재정투융자사업 재원조달의
불확실성이 논쟁거리로 부상하고 있다.

90년과 91년에는 대규모의 세계잉여금이 발생,이를 재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해 사업차질을 막을수 있었으나 올해는 추경마저 어려워 대안 조차
마련하지 못한채 관련사업을 내년으로 미루고 말았다.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세수가 시원치않아 예산상의 불용액을 포함안
세계잉여금이 고작 1천억원 내외에 그칠것으로 보이는데다 세계잉여금이
나더라도 양곡기금 결손충당에 쓰도록 예산회계법을 고쳐놓아버려 손을
쓸수가 없게 돼있다.

결국 경제기획원은 올해 못한 재정투자사업은 내년으로 넘기고 내년에
다시 정부보유주식 매각을 추진토록 하되 이월된 사업은 연초에 자금을
집중배정해 사업차질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3년간
계속돼온 정부보유주식매각(공기업 민영화)불발사태가 내년엔 전격적으로
해결되리라고 기대하는 것도 무리여서 새로운 대안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정투자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위해 보다 안정적인 세입원을
확보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와함께 재정투융자특별회계의 재원조달대책
정도로 취급돼온 공기업민영화정책도 원점에서 새롭게 검토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올해 재정투융자특별회계(재특)세입중 정부보유주식매각 차질에 따른
결손규모는 6천7백67억원. 출자및 출연계정 전체세입 1조7천8백97억원중
3분의1이 넘는 37.8%가 재원조달불능사태를 맞게된 셈이다.

이로인해 재특사업중 정부보유주식매각대금수입을 가장 큰 재원으로 하는
출자및 출연계정은 사업별 재정투자(출자및 출연)규모는 3분의1정도씩
일률적으로 삭감집행하든,우선순위가 처지는 사업을 골라 내년으로 넘기든
사업축소가 불가피한 상황.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재정투자사업이 대체로
재정지원이 절실하나 일반회계의 지원만으로는 부족해 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것인만큼 우선순위를 가리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대체로
세입결손비율과 엇비슷하게 사업별로 35 40%씩을 삭감집행하고 내년
예산에서 이를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외상공사형식을 통해 사업을 진행시키고 사업비정산은 내년에 하도록하면
사업차질도 크지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의
3분의1이상이 구멍난 상황에서 사업차질이 없을것이라는 설명은 납득이
가지않는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세입결손으로 인해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은 우선 대형사업인
주택공사출자(5천5억원) 양곡관리기금전출(3천억원)
도로공사출자(2천2백50억원) 농지관리기금출연(2천2백억원)등을 꼽을수
있다. 형식은 출자나 출연이지만 이를 재원으로 주택이나 도로를 건설하게
돼있는 데다 이들 4개부문의 재특투자사업비점유율이 70%나 돼 당초계획의
상당부분을 축소조정해야할 판이다.

또 규모는 크지 않지만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등
국책은행에대한 출자,기술신용보증기금및 중기구조조정기금
중기창립지원기금 중기공제사업기금출연,환경오염방지기금출연 등은
산업정책상 미루기 어려운 사업들이다. 이밖에 농수산관련사업들도
공약사업의 성격을 띠고있어 사업차질에 따른 부작용이 적지않을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이처럼 국책사업들이 차질을 빚게된 외형상의 원인은 증시침체 때문으로
설명되고 있다. 90,91년보다 정부보유주식매각계획을 대폭 줄여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증권시장의 여건상 이를 처분할수없기 때문이라는게 예산당국의
해명이다.

그러나 불확실한 세입원을 중요한 국책사업의 재원조달원으로 삼아온
구조적인 문제점과 함께 2년연속 결손위기를 겪고서도 같은 방식을 택한
예산당국의 안일한 태도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90년과 91년에는 당시가격으로 1조7백50억원이나 차질을 빚었지만
추경예산을 통해 해결한 "전력"이 있는데다 전량을 다 처분하지는
못하더라도 부분적으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느긋한 시각이 사업차질로
귀결된 셈. 작년에 금년예산을 편성하면서 "내년에는 추경예산을 편성할
여지가 없다"고만 밝힌만큼 불가피한 사정이 생길 경우엔 추경을
편성할수도 있고 "국책사업차질"이야말로 불가피한 경우로 볼수있지
않겠느냐는 견해도 있었다는 후문.

어쨌든 이번 일을 계기로 정책우선순위가 높은 재특사업을 불안정한
세입원에 맡겨놓는 재정운용행태는 개선이 돼야 한다는게 중론. 언제
호전될지도 모르는 증권시장 시황에 국책사업의 운명을 걸어놓는 꼴이어서
보다 안정적인 세입원을 모색해야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경제기획원은 내년에도 재특세입중 상당부분을 또다시
정부보유주식 매각으로 잡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예산편성작업(내년도
예산편성)부터 개선책이 반영돼야한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올 정부보유주식매각 불발사태는 "예산운용의 불확실성 가중"이라는
측면외에 공기업민영화시책 자체에 대한 문제점도 야기시켰다는 지적.

지난 88년부터 추진한 공기업민영화 시책이 경제민주화와
공기업효율성증대라는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국책사업 예산조달책으로
취급돼왔다는 설명. 국내시장개방과 경제자율화추세등을 감안해
민영화대상기관이나 주식매각 물량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재특사업
재원소요를 우선 고려함으로써 선후가 뒤바뀌었다는 견해다.

이에따라 공기업민영화계획 자체를 전면적으로 재검토,증권시장에대한
영향이나 재정운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면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새로운 접근책이 강구돼야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공기업민영화는 88년 증권거래소와 포항제철,89년 한국전력주식을
처분한 것을 끝으로 3년연속 미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손희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