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특히 관련업계에서는 말할것없고 정가와 일반국민들 사이에서까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제2이동통신의 이동전화부문 사업자 후보로
선경 코오롱 포철이 각각 주체가 된 3개 컨소시엄법인이 체신부의 1차심사
관문을 통과했다고 29일 공식 발표되었다. 이로써 싸움은 이제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곧 착수될 2차심사결과가 빠르면 내달 중순 1개업체가
최종적으로 선정될 예정이다.

시각과 입장에 따라서는 지적하고 싶은 문제와 혹은 불만이 없지 않겠지만
1차심사까지는 일단 큰 무리가 없었다고 생각된다. 심사기준의 설정과
가중치부여,평가절차와 방법,결과의 공개등 모든 면에서 공정성과
객관성확보에 최대한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 탈락업체들도 대체로
조용하게 결과에 "승복"하는 모습이다.

정작 문제는 지금부터다. 6개 신청업체중 절반의 탈락은 이미 예정된
것이었고 또 불가피한 일이었으나 2라운드는 다르다. 이미 1차관문을
통과하여 우열을 가리기가 훨씬 어려워진데다가 최종 낙점이기 때문에
항간에 떠도는 온갖 루머가 의혹의 눈길이 더욱 증폭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2차심사는 다음 세가지 점에 더욱 유의해야한다.

첫째,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다.

최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이용한 공정한 심사가 생명이다. 그래야만
이사업은 순탄하게 출발하고 동시에 계획대로 실현될수 있다.

2차심사에서는 특정지역(서울) 통신망,건설능력,연구개발계획,해외협력
업체와의 협력조건,이동통신,장기발전전략 내용을 기준으로 삼을 계획임이
사전 공지되었으며 평가에 사용될 자료도 이미 전부 제출돼있는 상태다.
당국은 1차심사결과는 백지화하고 완전 제로베이스에서 심사하며 심사
평가위원은 전원 새사람으로 교체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 이런 약속
들을 철저히 이행하는건 물론이고 2차심사결과야말로 사후에 낱낱이 공개
해야한다.

둘째,사전공지된 기준도 이미 그런 맥락이지만 2차심사에서는 기술분야에
특히 높은 비중과 관심을 둬야한다. 자금 인력면의 연구및 기술개발능력과
계획의 실현가능성,그리고 특히 외국제휴업체의 기술이전및 협력계획등을
면밀히 살펴야한다. 이사업의 장래와 성패가 다름아닌 기술에 걸려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끝으로 유의해야할 점은 정치적 혹은 기타 경제외적 유착가능성에 대한
의혹을 철두철미 불식하는 일이다. 추호라도 그런 의혹이 설득력을
갖지않게 해야한다. 공정한 심사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