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고시제 검토...내무부, 별도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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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고등고시제도와는 별도로 내무부주관의 `지방행정고등고시제''
를 검토중이다.
조해령내무부지방행정국장은 7일오전 서울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열린
`한일내무관계자 교환세미나''에 참석, "내무부에서는 총무처가 주관
하고있는 고등고시제도에서 `지방행정''분야를 별도로 독립시켜 일정한
수의 지방엘리트를 확보하는 방안으로 `지방행정고등고시제''의 시행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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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바이든 美 대통령과 통화…"동맹 재확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문제 등을 논의했다. 15일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7시15분 바이든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앞으로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한미동맹 또한 흔들림 없이 계속 유지,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지속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그 어느 때보다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신뢰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철통같은 한미동맹은 여전히 변함없다"며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 발전·강화를 위해 한국 측과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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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외식하려다 가격 보고 끝내 포기"…서민들 '비명'
올해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외식 메뉴 가격이 평균 4%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15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올해 1∼11월 소비자 선호 8개 외식 메뉴의 서울 기준 평균 가격 상승률은 4.0%였다.메뉴별로 보면 김밥이 올해 1월 3323원에서 지난달 3500원으로 5.3%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같은 기간 자장면은 7069원에서 7423원으로, 비빔밥은 1만654원에서 1만1192원으로 5.0% 각각 올랐다.그 밖의 메뉴별 가격 상승률은 냉면(1만1385원→1만1923원) 4.7%, 칼국수(9038원→9385원) 3.8%, 삼겹살(200ｇ 환산·1만9429원→2만83원) 3.4% 등 순이다.전반적인 고물가 현상 속에 외식 물가도 올해 내내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인이 가장 선호하는 외식 메뉴 가운데 하나인 삼겹살(200ｇ 환산)은 올해 5월 서울 기준 처음으로 2만원 시대를 열었고, 삼계탕도 지난 7월 1만7000원 문턱을 넘었다.이러한 상승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원·달러 환율이 크게 오르면서 수입 물가가 불안해진 것도 이러한 전망이 나오는 주요 배경 가운데 하나다. 수입 물가가 상승하면 해외에서 들여오는 각종 식자재 가격이 오르면서 시차를 두고 외식 물가를 밀어 올릴 수 있다.외식 물가 외에 세탁, 숙박(여관), 이·미용, 목욕 등 주요 5개 개인서비스요금도 올 한 해 일제히 상승했다. 업종별로 보면 서울 기준 미용실 요금(성인 여성 커트)이 지난 1월 2만1615원에서 2만2923원으로 6.1%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같은 기간 대중탕 요금은 1만154원에서 1만538원으로 3.8% 올랐고 숙박(여관)은 5만1231원에서 5만2423원으로 2.3% 상승했다.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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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만 틀면 '술 마시는 장면' 나온다…무분별 노출에 '경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에서 음주 장면이 과도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박경아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음주폐해예방팀 팀장은 최근 '알코올과 건강행동학회' 학술대회에서 "유튜브, OTT 술방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팀장은 지난 6일 '음주폐해예방을 위한 사회적 활동 동향'을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를 통해 주류 광고가 넘쳐나고 연예인이 폭음하는 장면이 자주 노출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꼬집었다. 개발원이 최근 5년간 TV 시청률 상위 556개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88%인 488개에서 음주 장면이 확인됐다. 예능 한 편당 음주 장면 송출 횟수는 2019년 0.3회에서 지난해 1.1회로 늘었다. OTT 예능만 놓고 보면 2021년에만 5.6회에 달해 TV보다 더 자주 음주 장면이 등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튜브 음주 장면을 모니터링한 결과에선 지난해 기준 '술방'·'음주방송' 등의 단어로 검색한 조회수 상위 100개 콘텐츠 모두 '문제 음주장면'이 포함됐다. '문제 음주장면'은 술에 대한 긍정적 묘사, 음주 중 부정적 행동 장면·대사, 미성년자 음주조장 장면 등을 말한다. 방송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은 방송은 음주를 미화하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그 표현에 신중을 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OTT 등은 관련 규제가 부재한 상황. 정영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보건환경학과 교수는 이와 관련해 토론문에서 "술방 콘텐츠는 음주를 지속적으로 미화해 왔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음주 자체에 대한 관대함은 여전하다"며 "특히 청소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