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7월부터 도-시 정심의 거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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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직단체장 7월부터 지위상실 민주,기초.광역의원들에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장 법적선거시한인 오는 6월말이후에는 현재의 임명직 도지사
시장 군수등 광역및 기초단체장들의 법적 지위가 사실상 상실된다고 보고
당소속 기초.광역의회의원들로 하여금 도.시정심의를 일절 거부토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방안을 오는 23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공식 당론으로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민주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20일 "현재 우리당소속
기초.광역의회의원들중 단체장선거시한인 6월말이후 해당자치단체장들의
해임권고결의안을 내겠다는 의견들이 많다"면서 "그러나 6월말이후에는
기존 단체장들의 법적지위가 명백히 효력상실되는 만큼 해임권고안보다는
일체의 도.시정심의를 거부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특히 정부여당측에서 단체장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위해서도 법적지위가 상실된 단체장들에 의해
집행되는 모든 도.시정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오는 23일 의총에서 이같은 도.시정심의 거부방안에 대한
당론수렴절차를 밟은뒤 당소속 기초.광역의회의원들에게 시달,이를 적극
시행토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장 법적선거시한인 오는 6월말이후에는 현재의 임명직 도지사
시장 군수등 광역및 기초단체장들의 법적 지위가 사실상 상실된다고 보고
당소속 기초.광역의회의원들로 하여금 도.시정심의를 일절 거부토록 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이같은 방안을 오는 23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공식 당론으로 확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민주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20일 "현재 우리당소속
기초.광역의회의원들중 단체장선거시한인 6월말이후 해당자치단체장들의
해임권고결의안을 내겠다는 의견들이 많다"면서 "그러나 6월말이후에는
기존 단체장들의 법적지위가 명백히 효력상실되는 만큼 해임권고안보다는
일체의 도.시정심의를 거부하는 것이 더 옳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특히 정부여당측에서 단체장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기위해서도 법적지위가 상실된 단체장들에 의해
집행되는 모든 도.시정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오는 23일 의총에서 이같은 도.시정심의 거부방안에 대한
당론수렴절차를 밟은뒤 당소속 기초.광역의회의원들에게 시달,이를 적극
시행토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