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제표 조작,흑자로 공개 대도상사 대표에 1년6개월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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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기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대도상사
대표 이민도피고인(49)에게 징역 1년6개월,양우화학 기획조정실장
문길석 피고인(40)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재무제표가 조작된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감사를
실시한 공인회계사 추부화 피고인(51)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이훈 피고인에게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씩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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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탄핵 직후 美日中 만났다…"대외정책 기조 변함없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외교부는 미국·일본·중국 등 주한공관 인사들과 접촉해 한국의 대외정책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알렸다.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장관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를 접견하고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는 외교·안보 정책 기조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양국은 한미 동맹 발전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나가기로 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김홍균 제1차관도 미즈시마 고이치 주한 일본대사를 면담하고 “우리 정부 외교정책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했다. 양국은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한일 양국, 한·미·일 삼각 공조를 계속해나가기로 했다.정병원 차관보 역시 팡쿤 주한 중국대사 대리와의 면담 자리에서 외교정책 기조 유지와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이날 조 장관 주재로 간부회의를 개최한 외교부는 탄핵안 표결 이후 각국 주한공관에 외교 공한을 보내 “대통령 탄핵안 의결에 따른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외교 일정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권한대행 체제 전환 관련 상황을 재외공관에 알리고 “주재국과의 우호 협력 관계를 지속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시했다.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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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1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박 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박 총장을 김용현(구속) 전 국방부 장관 사건의 참고인으로 조사한 바 있다.검찰은 이날 박 총장에게 포고령 포고 경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 내 결심지원실(결심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과 논의한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박 총장은 모든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등 위헌적 내용이 담긴 포고령 제1호를 포고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보고 계엄이 선포된 사실을 알았고, 자신의 명의로 나온 포고령도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박 총장은 지난 4일 새벽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자, 윤 대통령,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국방부 지하의 합참 결심실에서 회의한 사실이 알려져 '제2의 계엄을 논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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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 尹 탄핵 가결에 "한미 동맹은 굳건하다"
미국 정부는 14일(한국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데 대해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는 이날 대변인 명의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내놨다.NSC는 이어 "한미 동맹은 굳건하며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미국 국민은 한국의 국민들과 함께 계속해서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했다.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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