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해설...제2선적제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존의 선박등록제와는 별개로 일정지역을 정해 이곳에 등록하는 국내외
선박에 대해 우리국적을 부여하고 외국선원의 혼승을 허용하며 각종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등 일종의 변형된 국내 편의치적제도.
지난 80년초에 영국 노르웨이등이 자국선대의 해외이적을 막기위해 도입
했는데 성과가 좋자 점차 세계각국으로 확산되고있다
-
1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태에 반발해 사표를 제출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면직을 재가했다.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류 감찰관 면직안을 재가했다는 인사혁신처 정부인사발령통지문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류 감찰관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사직서를 제출한 지 일주일이 된 오늘 면직안 재가를 공식 통지 받았다"고 말했다.앞서 류 감찰관은 지난 3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비상계엄 관련 회의와 관련해 "계엄에 동의할 수 없어 관련 지시에 복종하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했따.윤 대통령은 지난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2선 후퇴 의사를 밝혔다. 이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면직 재가에 이어 류 감찰관 면직 재가 등 임면권을 행사하고 있어 야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
2
'유증 번복' 고려아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재금 6500만원
한국거래소가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한 고려아연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했다. 또 벌점 7.5점과 제재금 6500만원을 부과했다.거래소는 11일 고려아연이 영풍·MBK파트너스 연합과의 경영권 분쟁 소송 과정에서 정정 사실이 발생한 사실을 늦게 공시하고, 유상증자 결정을 번복한 것에 대해 이같이 제재한다고 밝혔다.앞서 거래소가 지난달 22일 고려아연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공시불이행에 대한 벌점은 1점, 유상증자 관련 공시 번복에 대한 벌점은 6.5점으로, 총 7.5점을 부과 받았다. 공시 위반 제재금으로는 6500만원이 부과됐다.거래소는 "향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벌점이 부과되고 해당 벌점 부과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제47조제1항 제12호에 의한 관리종목 지정기준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jsk@hankyung.com
-
3
"국민의힘 해체하라" 더 커진 분노…5만명 국회 앞으로
“윤석열은 퇴진하라. 국민의힘은 국민의 적!”11일 오후 6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렸다. 집회는 이날로 5일차를 맞았다.이날 거리에는 5만명(주최측 추산)의 시민이 집결했다. 국회의사당역 5번출구부터 여의공원로까지 약 450ｍ를 가득 채웠다. 섭씨 0도의 차가운 날씨에 시멘트 바닥에 앉아 구호 제창을 이어갔다.집회는 이날 발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 주최했다.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을 향한 분노는 더욱 커졌다. 시민들은 ‘윤석열은 퇴진하라’ 외에도 ‘국민의힘 퇴진하라’는 구호를 반복적으로 제창했다. 한 자유발언자는 강단에 올라 “이 정권을 내 손으로 투표해서 죄송하다”며 무릎을 꿇기도 했다.이날 집회는 다양한 시민들이 모여 즐거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 실시간 상황을 중계하거나, 음악에 맞춰 춤을 추는 시민도 있었다. 자유발언 모니터에는 수어 통역도 함께 진행됐다.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포함한 일가족 시민도 있었다. 익명을 요구한 아버지는 “자녀가 자랄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며 “어떤 게 옳고 그른 것인지 직접 알려주고 싶어서 이틀째 온가족이 함께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대학교 4학년 친구 세명이 함께 나오기도 했다. 취업을 준비하다가 오늘 처음 나왔다는 A씨(25세)는 “계엄 당일 큰 두려움을 느꼈고, 크게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에 길거리로 직접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꼈다”며 “당장 나의 취업을 준비하기도 바쁘지만, 계엄은 머지 않은 미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