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업체의 연쇄도산방지와 운전자금융통을 위해 운용되고 있는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이 고갈위기를 맞고있다.

2일 기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말 현재 조성된 기금은
약1천3백30억원이나 대출잔액은 1천2백80억원에 달해 대출가용재원이
50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같은 대출가용재원규모는 요즘의 하루평균 대출액 10억 15억원의 3
5일치에 이루는 것이다.

공제기금대출재원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것은 올들어 중견.중소기업의
부도가 급증하고 판매대금결제기간이 장기화되면서 대출수요는 크게
늘고있는 반면 재원은 한정돼있는데 따른 것이다.

기협은 이미 대출된 재원의 회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어 당장
대출중단등의 사태가 발생하지는 않겠지만 최근의 대출급증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경우 앞으로 1 2개월내에 일시적인 대출중단사태가 생길수도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기협은 대출수요가 가장 많은 2호대출(상업어음할인)의 업체당
대출한도를 최근 대폭 축소했다. 그동안 부금납입잔액의 10배를
대출해왔으나 이를 5배로 줄였다. 이같은 파행적인 기금운용에
반발,공제기금가입업체중 중도에 이를 해지하는 업체가 크게 늘고있다.

올들어 공제기금을 해약한 업체는 6백85개사에 달해 신규가입업체
7백15개사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있다. 또 해마다 1백억원규모로
이뤄지던 정부출연금이 지난해부터 연간 50억원수준으로 줄어 현재
7백55억원에 머물고 있으며 정부출연금수준으로 조성키로했던 민간부금도
가입차질로 겨우 4백12억원에 그치고 있다.

반면 기업도산증가등의 여파로 대출수요는 갈수록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협은 공제기금이용업체의 대부분이 금융기관의 지원혜택을 거의 못받는
소기업들이라고 밝히고 이들업체의 원활한 자금융통을 위해
총2천2백20억원을 추가 출연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