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국내경제는 지난날의 경기과열로 생긴 거품이 빠지면서 동시에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적지않은 갈등과 괴로움을 겪고있다. 이러한
전환기에 "통화신용정책의 당면과제및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협의회가 지난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려 우리의 관심을 끌고있다. 이날의
주제발표내용은 통화공급목표범위를 세워 통화관리를 신축적으로 하고
정책금융을 축소하며 금리자유화를 계속 추진하여 국공채발행을 통한
공개시장조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다분히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주제발표 내용인데 지금 정책협의회를 열게된
배경은 무엇인가. 금융시장개방을 앞두고 고금리와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부담을 덜어주고 국내금융시장의 왜곡을 고쳐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막상 구체적인 대응방안마련은 이해당사자의
생각이 달라 쉽지 않다. 금리를 낮추기 위해 통화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기업측의 주장에 대해 통화당국은 물가안정을 통한 금리인하를 강조한다.
자금흐름의 정상화를 위해 선별금융의 중요성을 내세우는 정부입장에 대해
민간부문은 금융자율화의 시급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다른 주장은 경제전체의 균형회복과 경쟁력강화를 위해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먼저 금융시장개방과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의
보조금규제로 어차피 정책금융은 축소될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금흐름의
정상화는 비생산적인 부문이 높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도록 시장규제와
탈세방지의 노력이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독과점규제강화를 통한 경쟁촉진,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의
민영화,유통구조개선등의 노력을 통해 물가안정이 이루어질때만이
금융자율화와 안정적인 통화관리를 통한 금리인하가 가능해질 것이다.
시장개방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먼저 국내경쟁의 촉진을 통한 체질개선이
필요하며 국내금융산업도 예외일수 없다. 말많은 투신사의 민영화나
은행합병의 추진등이 좋은 예이다.
이렇게 물가안정을 이루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적정성장으로
국제수지개선을 꾀한다면 금리만 홀로 비정상적으로 높을수는 없을 것이다.
경제안정과 금융혁신을 위해 통화관리안정및 금융제도개선은 시급하고
중요하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전경련등 민간경제계가 지난 29일 환경보전을 위한 기업의 새로운 각오와
실천방향을 규정한 "기업인환경선언"과 7개항의 행동강령을 동시에 채택
발표한것은 여러모로 의의가 크다.
환경문제는 지금 국내외로 일찍이 볼수없던 높은 관심속에 지구 인류의
최대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3일부터 14일까지 리우지구 정상회담이
열리는것을 비롯해서 정부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우리의
환경보전결의를 내외에 천명하는 "환경보전국가선언"을 공포할 예정이다.
리우회의에는 우리도 정원식총리등 대규모 대표단이 참가한다. 바로 이런
순간에 나온 경제계의 선언이기에 우선 주목이 가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번선언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또 그래야 한다. 단지
말로만의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질 전체기업인의 약속과
결의여야한다.
환경문제는 이제 더이상 방관할 강건너 불이 아니다. 모두가 깊이
반성하고 해결에 앞장서야할 절박한 과제로 부각되어있다. 그런데
기업이야말로 오늘의 환경문제에 누구보다도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할
주체이다. 따라서 기업의 가해자적 자성과 인식전환이 우선 중요하다.
물론 정부와 소비자등 다른 경제주체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예방과 개선노력이 다른 주체들의 그런 노력에 선행되고
선도해야한다. 기업은 환경문제의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이다.
환경문제가 심각해질수록 더 많은 부담과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존립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기업의 환경대책은 예방에 집중돼야 한다. 가장 확실한 환경대책은 바로
예방이다. 비용도 그 쪽이 엄청나게 가볍다. 기업의 환경관련 기술연구와
시설투자는 바로 예방쪽에 우선해야 한다. 이번에 채택된 선언과
행동강령이 그 점을 강조한 것은 잘한 일이다.
뭐니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역시 실천이다. 아무리 좋은 선언을 하고
굳은 다짐을 해봤자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따라서 말로만이
아니라 참된 실천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의지를 투자계획 제품연구
기술개발등 모든 활동에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환경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특히 선진국들의 부당한 압력과 규제에
정부와 기업은 앞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같은 도전을 도리어 기회로 삼아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노력이 더욱
아쉽다. 이번 선언은 그 첫걸음이어야 한다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되어 적지않은 갈등과 괴로움을 겪고있다. 이러한
전환기에 "통화신용정책의 당면과제및 개선방향"에 대한 정책협의회가 지난
29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열려 우리의 관심을 끌고있다. 이날의
주제발표내용은 통화공급목표범위를 세워 통화관리를 신축적으로 하고
정책금융을 축소하며 금리자유화를 계속 추진하여 국공채발행을 통한
공개시장조작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다분히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주제발표 내용인데 지금 정책협의회를 열게된
배경은 무엇인가. 금융시장개방을 앞두고 고금리와 자금난에 시달리는
기업부담을 덜어주고 국내금융시장의 왜곡을 고쳐야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막상 구체적인 대응방안마련은 이해당사자의
생각이 달라 쉽지 않다. 금리를 낮추기 위해 통화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기업측의 주장에 대해 통화당국은 물가안정을 통한 금리인하를 강조한다.
자금흐름의 정상화를 위해 선별금융의 중요성을 내세우는 정부입장에 대해
민간부문은 금융자율화의 시급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다른 주장은 경제전체의 균형회복과 경쟁력강화를 위해 적절히
조정되어야 한다. 먼저 금융시장개방과 UR(우루과이라운드)협상에서의
보조금규제로 어차피 정책금융은 축소될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자금흐름의
정상화는 비생산적인 부문이 높은 수익을 올리지 못하도록 시장규제와
탈세방지의 노력이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독과점규제강화를 통한 경쟁촉진,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의
민영화,유통구조개선등의 노력을 통해 물가안정이 이루어질때만이
금융자율화와 안정적인 통화관리를 통한 금리인하가 가능해질 것이다.
시장개방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먼저 국내경쟁의 촉진을 통한 체질개선이
필요하며 국내금융산업도 예외일수 없다. 말많은 투신사의 민영화나
은행합병의 추진등이 좋은 예이다.
이렇게 물가안정을 이루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적정성장으로
국제수지개선을 꾀한다면 금리만 홀로 비정상적으로 높을수는 없을 것이다.
경제안정과 금융혁신을 위해 통화관리안정및 금융제도개선은 시급하고
중요하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다.
전경련등 민간경제계가 지난 29일 환경보전을 위한 기업의 새로운 각오와
실천방향을 규정한 "기업인환경선언"과 7개항의 행동강령을 동시에 채택
발표한것은 여러모로 의의가 크다.
환경문제는 지금 국내외로 일찍이 볼수없던 높은 관심속에 지구 인류의
최대 현안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3일부터 14일까지 리우지구 정상회담이
열리는것을 비롯해서 정부는 5일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우리의
환경보전결의를 내외에 천명하는 "환경보전국가선언"을 공포할 예정이다.
리우회의에는 우리도 정원식총리등 대규모 대표단이 참가한다. 바로 이런
순간에 나온 경제계의 선언이기에 우선 주목이 가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이번선언은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또 그래야 한다. 단지
말로만의 선언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질 전체기업인의 약속과
결의여야한다.
환경문제는 이제 더이상 방관할 강건너 불이 아니다. 모두가 깊이
반성하고 해결에 앞장서야할 절박한 과제로 부각되어있다. 그런데
기업이야말로 오늘의 환경문제에 누구보다도 무거운 책임을 통감해야할
주체이다. 따라서 기업의 가해자적 자성과 인식전환이 우선 중요하다.
물론 정부와 소비자등 다른 경제주체도 함께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기업의 예방과 개선노력이 다른 주체들의 그런 노력에 선행되고
선도해야한다. 기업은 환경문제의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이다.
환경문제가 심각해질수록 더 많은 부담과 손실을 감수해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존립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기업의 환경대책은 예방에 집중돼야 한다. 가장 확실한 환경대책은 바로
예방이다. 비용도 그 쪽이 엄청나게 가볍다. 기업의 환경관련 기술연구와
시설투자는 바로 예방쪽에 우선해야 한다. 이번에 채택된 선언과
행동강령이 그 점을 강조한 것은 잘한 일이다.
뭐니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역시 실천이다. 아무리 좋은 선언을 하고
굳은 다짐을 해봤자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따라서 말로만이
아니라 참된 실천의지가 있어야 하고 그와 같은 의지를 투자계획 제품연구
기술개발등 모든 활동에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
환경문제와 관련한 국제사회,특히 선진국들의 부당한 압력과 규제에
정부와 기업은 앞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같은 도전을 도리어 기회로 삼아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는 노력이 더욱
아쉽다. 이번 선언은 그 첫걸음이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