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분기 우리경제는 7. 5% 실질성장했다는 한은의 GNP집계는 대다수
사람들이 위기로까지 보고 불안해 하고있는 우리경제가 통계지표면에서는
그렇게 엉망으로는 돼가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 셈이다. 7. 5%라는
실질성장률은 과거 8 10%보다 낮은 것이지만 경제에 무리한 부작용을
주지않는 잠재성장률(6. 8 7. 2%)수준에 접근하는 적정성장률이다.
선거계절에 으레 있는 수요팽창과 겹쳐 과열을 빚어내기 쉬운 고성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작년하반기이후 강화되고있는 총수요관리가 효과를
거둔것으로 분석될수 있을 것이다.
본란이 주목하는것은 성장의 질적내용이다. 지난날 우리경제는 양적으로
높은 성장을 한것으로 돼 있어도 구조면에서는 질적개선이 없다고해서
"속빈강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었다. 1.4분기 GNP에 있어서는 바로 이
질적개선이 착실하게 진척된 흔적을 엿볼수 있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구체적으로는 지난3년간 성장을 주도해온 건설업 성장률이 전년동기의 19.
7%에서 4. 3%로 크게 낮아진 반면 제조업성장률은 7. 9%라는 비교적
건실한 성장세를 유지했고 게다가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 9. 2%를
웃도는 13. 6% 수준에 이른 사실들이 지적될수있다. 내년이후의
우리경제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바로미터로 되는 설비투자증가세가
91년하반기이후 계속 둔화의 경향을 보여 큰 문제로 우려됐었는데 그것이
1.4분기에 8.6%를 유지했다는 것은 우리경제가 조금만 투자환경이
개선된다면 투자증가로 돌아설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것이라 하겠다.
정부의 전망이나 관변연구기관의 예측과 달리 민간경제연구기관들이
경제전망을 밝지 못한것으로 보고 있는 이유의 하나는 바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기업의 투자의욕상실로 말미암아 위축될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기인한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운용이 기업이 설비투자에 적극 나설수 있도록
투자환경여건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것을 의미한다.
경쟁국 수준보다 2 3배 높은 금리를 경쟁국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인하하는문제,서비스부문에 편재해 자금흐름을 제조업 수출업 기술개발등
생산부문으로 돌려 생산을 뒷받침 하는 자금을 공급해주는 일,그리고
세금부담과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는 시책이 그런 정책의 내용이
돼야한다.
지난2월19일 남북한간에 합의,발효시킨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이 불과 3개월여만에 북한측의 술책으로 벽에 부딪쳤다.
남북고위급회담 우리측 이동복대변인은 어제 북한이 지난 87년부터
영변소재 30메가와트급 제2원자로를 가동,여기서 나온 핵폐기물로 15 17 의
플루토늄을 생산할수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양은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핵폭탄 2개를 만들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
이대변인의 이러한 발언은 지난 14일 북경에서 열렸던 제7차
일.북한수교회담 이삼노북한측 수석대표에 의해 확인된바 있었다. 북한의
이대표는 지난달 28일부터 1주일동안 북한을 방문한 카네기재단의
핵전문가가 "영변에 있는 실험실에서 플루토늄을 축적한 것으로 보인다"는
카네기재단보고서를 사실이라고 확인했던 것이다.
지금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전문사찰단이 북한에 체류하고 있다. 오는
6월6일까지 2주동안 사찰활동을 계속하게된다. 우리는 그결과에 대해 큰
기대를 갖지않는다. 우선 이번 IAEA의 핵사찰은 북한측이 제시한 핵시설에
한해 사찰하게 된다는 점에서 북한측의 핵개발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할수
없기 때문이다. 뿐만아니라 미국등 서방측의 핵전문가들은 북한이
IAEA사찰에 대비,주요시설에 대해서는 이미 분산 은닉시켜놓고
연구시설정도만 공개할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황등을 기초로 판단할때 북한은 이미 핵무기개발에 필요한 플루토늄의
생산시설을 상당규모로 갖고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가능하다.
이제 우리는 북한측이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의 실천을 IAEA의 사찰결과로
대치시켜 남북한상호사찰문제는 휴지화해버리려는 의도가 분명함을
간파하게 된다. 북한측은 5차에 걸친 남북핵통제공동위에서 당초 쌍방간에
합의한 5월말 상호사찰규정 마련,6월중순까지 상호사찰을 실시한다는
원칙을 헌신짝같이 버리고 말았다.
정부는 늦은감은 있으나 지난번 7차고위급회담때 연형묵북한총리가
"기본발언"에서 핵사찰문제에 언급한 대목을 주시해야만 한다. 그는
"국제원자력기구와 아무런 문제없이 핵사찰을 받기위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지금에 와서 핵사찰 운운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김빠진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말했었다.
우리는 이말이 북한측의 진의를 표현한것으로 보고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세워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