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홍콩에서 폐막된 제25차 아시아개발은행(ADB)연차총회는
자본금증액과 신규국회원가입등 주요 현안에 관해 아무런 결론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 은행의 장래 역할및 진로와 관련해서 새로운 시사를
던져준 극히 중요한 기회였다.
이번 회의의 성과는 무엇보다도 아시아지역 개발도상국가,그 가운데서도
특히 옛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발과 관련한 ADB의 역할확대강화필요성을
확인한 점이다. 지난해에 출범한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이 동유럽국가및
구소련의 경제개혁을 지원하는 것처럼 아시아개발은행은 앞으로
인도차이나반도와 몽골 중국등 새로이 시장경제체제로의 편입을 추진중인
아시아국가들의 경제개발노력을 적극 지원해야할 처지에 있다.
이런 과제에 부응하려면 역시 자본금의 대폭적인 확대가 필수적이다.
동시에 이와 관련한 미국과 일본,그리고 한국등의 지분조정문제도 사전에
충분한 절충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두가지 모두 어려운 문제이다. 이번
총회기간중 200억 300억달러의 증자문제가 거론되었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않은 미국이 난색을 표명했으며 지분조정은 주도권문제와 얽혀
언제나 미묘하다. 수권자본금이 242억달러인 ADB의 출자지분은 지금
미국과 일본이 각16. 3%씩으로 가장 많고 한국은 12억7,484만달러,5.
519%로 52개 회원국중 8위이다.
한편 독립국가연합(CIS)국가중 아프가니스탄및 파키스탄과 인접한
6개공화국의 ADB가입희망과 지원문제도 조속한 결말이 요구된다. 이들은
EBRD회원이면서 동시에 ADB수혜국이 되길 바라고 있다. ADB가
CIS국가들까지 지원하기에는 재원면에서 무리일것 같다.
ADB는 빈곤하고 낙후된 아시아국가들의 경제개발지원에 우선해야 한다.
또 이와 관련한 한국의 역할은 계속 확대돼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