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7월을 기해 외국인투자의 개방폭을 대폭 확대하도록
결정했다.
무역중개업 항만시설업 주류도매업 항공운수장비임대업등 8개업종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완전자유화되고 그동안 외국인투자금지업종이던
무선전신전화등 이동통신업 화장품소매업도 제한적으로 투자가 허용키로
됐다. 또 외국인투자절차도 대폭 간소화하여 쉽게 인가를 받거나
신고만으로 투자할수있게 하되 내년부터는 신고제를 모든 자유화업종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기할것은 현재 제조업에 대해서만 허용해온 토지취득을
소프트웨어개발 고도기술등 첨단서비스업에도 허용할 뿐 아니라 국내개발이
안된 고도기술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아산등에 조성중인 공업단지등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입주시켜 소요토지의 임대 또는 분양과 금융.세제지원도
허용한다는 것이다.
또 한가지 주목할것은 대기업그룹계열사가 국산개발이 안된
고도기술사업을 합작투자할 경우 투자금지에 예외를 인정하여
자구노력의무를 5년간 유예하는 한편 여신관리도 완화키로 한점이다.
이러한 외국인투자자유화확대조치들은 이미 정부가 미국 일본등과 합의한
투자자유화를 이행한다는 대외적명분도 있지만 국제수지면에서
외환상한부담없이 외국의 자본 기술을 포함한 선진경영자원의도입을
촉진시키고 국내에서의 개발 부진으로 대외경쟁에서 뒤처져있는
첨단소프트웨어등 서비스산업부문및 고도기술제조산업을 유치하여
그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데 주된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투자는 88년이후 노사분규,인건비급상승,땅값폭등으로 인한
공장대지확보난 정부규제과다등 투자조건이 악화되는 바람에 그런
조건면에서 한국보다 월등히 유리한 태국 말레이시아등 동남아로 옮겨갔다.
실제로 지난3년간 국내수출산업공단에 신규투자를 신청한
첨단기술제조업이나 소프트웨어부문의 외국인 기업이 한건도 없었다는
사실은 한국에대한 외국인투자기피를 너무도 잘 실증하고 있다.
최근 우리제품보다 우월성을 나타내고있는 동남아지역제품의 수출경쟁력은
값싼 현지 임금에다 그곳으로 이동투자한 선진국의 앞선기술과 자본에 의해
생산된 제품이라는데 주된 원인이 있다.
외국자본의 국내투자는 일반적으로 외국기업의 진출로 경쟁촉진과 자극을
통한 국내산업의 경제효율을 높인다는 이익이 있는 경우와 외국기업이 그
우월한 자본 기술로 국내기업을 도산시켜 국내시장을 독점하는 경우를
상정할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우리에게 불이익이 되지만 엄밀히 말해
자유화의 폐해가 아니라 독점의 폐해이므로 반독점정책의 강화로 막으면
된다.
요컨대 외국인투자개방을 부정적으로만 보지말고 우리경제발전에 활용하는
긍정적시각도 필요한 단계에 우리경제가 와있음을 지적코자 한다.
그러나 외국의 직접투자와 첨단기술의 유치가 이번에 정부가 취한
투자조건개선조치로 순조롭게 실현될지가 문제다.
올해들어 무역수지적자폭이 계속 줄어들고있다. 통관기준 무역수지적자는
1월의 19억2,600만달러에서 4월에는4억1,400만달러로 줄어 4월말현재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1억4,400만달러가 줄어든 42억6,300만달러를
나타냈다. 수지개선은 석유화학 자동차 반도체등 중화학공업제품의 수출이
비교적 잘되는데비해 기계류 전기전자등의 자본재와 농수산물의
수입증가율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출입변화는 무엇 때문이며 이러한 추세가 앞으로도 계속될수
있을까에 우리의 관심이 모아진다.
먼저 무역수지개선은 수출증가보다 수입둔화에 더 크게 힘입었으며
내수경기의진정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통계청이 발표한 "1.4분기중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건축허가 면적이 15.
5%나 줄었으며 내수출하비중도 1. 1%포인트 줄었다. 이에 따라 올해의
도소매물가도 4월까지 각각 1. 3%,3. 2% 오른데 그쳐 지난해 같은기간의
1. 4%,5. 4%에 비해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무역수지개선기조가 자리잡았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른감이
없지않다. 1.4분기중 건설수주액 증가율이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22.
4%나 되며 도소매판매액증가율이 7. 9%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조업부문의 취업자수가 지난해 9월이후 계속 줄어드는데 비해
서비스및 건설부문으로의 인력유입은 계속 늘어나는 점도 걱정스럽다.
그러므로 국제수지 개선추세를 굳히기 위해서는 정책운용에서 다음과 같은
점에 힘써야 한다고 본다.
첫째는 재정긴축과 통화관리강화를 통한 경제안정화노력을 계속해야 한다.
특히 연말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선전효과에 치우쳐 정책기조가
흔들리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겠다.
다음으로 산업구조조정과 제조업경쟁력강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야겠다.
이를 위해서는 투자내용이 연구개발과 시설개선 중심으로 되도록 하고
외형성장위주의 무리한 설비투자나 부동산투기는 억제되어야 한다.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감만 못하다"는 말대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경제안정을 확실히 하기위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