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업시장 개방문제를 놓고 한미간에 한차례 마찰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28일 해운항만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연방해사위원회(FMC)는 최근 한
국이 복합운송업과 관련, 외국인의 1백% 투자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
하다는 미화물 주선업자들의 청원에 따라 이에 대한 제재안 작성을 준비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MC는 미국의 화물주선업자인 DCL사가 지난 1월 한국의 복합운송업 시장
개방 상태에 관한 청원서를 제출하자 지난달 중순 한국과 미국의 복합운송
업체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으며 이달말이나 다음달중 제재안을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측은 외국인이 복합운송업 분야에서 한국에 투자하려할 경우 50% 미
만의 지분만 허용한 현행 한국내 법률은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