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을 하루 단축하면 약 1만명을 추가로 고용하는 효과가 발생
하며 부가가치는 1천61억원(85년 불변가격) 정도가 증대되지만 최근의
산업인력 난을 완화하는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법정공휴일 단축에 따른 제조업 인력난
해소 및 생산증대효과"란 보고서(백웅기연구위원)를 통해 법정공휴일을
하루 단축할 경우 올해를 기준으로 약 1천61억원의 부가가치 증대효과가
기대되나 이는 제조업 총부가 가치대비 0.21%, GNP(국민총생산)대비 0.07%
증가에 해당되는 극히 작은 비중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또 공휴일의 하루단축은 월평균 근로시간 등을 토대로
계산할때 올 해의 경우 1만91명의 상용근로자를 추가로 고용하는 효과를
유발하지만 이는 0.3% 정도의 노동부족률을 해소할 것으로 예상되어
현재의 부족률인 7-8%에 절대적으로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