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21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김용태정책위의장과 이상배
총무처장관등 당정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규제완화 관련 당정회의
를 열고 규제완화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추진대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당측은 보건.의료분야 행정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
투기억제 목적외의 부동산관련 규제를 최소화하며 <>경직된 교육관련 행정
규제를 융통성있게 완화할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당측은 또 기업활동관련 행정규제사항에 대해서도 <>창업절차의 대폭개선
<>공업입지관련 규제 완화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의 정비 <>금융산업 분야
의 각종 유.무형 규제완화 방안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사무 이관 및 민
원절차의 간소화 사업도 아울러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