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김대중대표는 18일 "조속히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
고 입시지옥 해소를 위해 대학의 2부제를 전면적으로 실시,대학의 수용능
력을 배가시키되 진급과 졸업은 엄격히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
했다.
김대표는 이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현승종)가 `교육개혁공동체
형성을 통한 교육 바로세우기운동''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에 참석,
`2천년대를 향한 교육정책의 방향''이라는 발표를 통해 "교육입국을 위
해서는 전인교육 과감한 교육투자 ,교원의 신분보장 ,교육자치제 전면실
시,중학교 의무교육,사학재정 지원 ,교육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등이 필요
하다"고 밝혔다.김대표는 교육투자 재원확보방안으로 "직접세인 교육세를
신설하고 현행 종합토지세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등을 현실화하면 매년 5
조원 가량의 재원을 확보할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