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위스키 및 위스키원액의 대부분을 수출하고 있는 유럽공동
체(EC)가 위스키와 소주의 차별과세를 해소해줄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
섰다.
이들은 이같은 요구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조정을 의뢰할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에따라 13일부터 14일까지 재무부회의실에서 김영섭재무부세
제심의관을 비롯한 한국대표와 보렐 EC집행위 한국과장 등 EC대표와 한.
EC 주세관련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EC는 이번 회의에서 소주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위스키의 주세율을 낮
추고,주세제도를 가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종가세에서 알콜함량에
따라 과세하는 종량세로 바꾸며,수입주류에 대한 납부시기를 조절해줄
것을 우리측에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