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보이지 않는 비관세무역 장벽이 대일수출의 장애요인으로
지적됐다.
2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일본의 무역장벽"을 분석한 결과 눈에
보이는 관세율보다는 교묘한 관세구조및 구조적 비관세장벽이
대일수출증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KIEP는 일본의 평균관세율은 3.4%로 미국(3.8%) EC(3.9%)보다 낮지만
우리제품이 경쟁력이 없는 품목엔 관세율이 낮은 반면,대일수출주종품목엔
관세율이 높아 이같은 관세구조가 대일무역장벽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관세율이 높은 어류(10 15%)소맥분조제품(28%)가죽신발(60%)등의
품목에서 관세율인하 노력을 펴는것이 대일수출증대에 효과적인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가죽신발류 가방및 가죽의류는 관세율이 높고 대일수출액이 모두
1억달러이상이어서 관세율인하효과가 가장 클것으로 예상됐다.
KIEP는 또 일본의 복잡한 수입절차제도와 까다로운 보건안전규정이
대일수출을 지연,억제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에따라 정부차원의 협의와 함께 일본의 비관세장벽 개선을
위한 조치등을 적극활용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일본기업의 계열화 거래관행 유통구조 가격구조등이
구조적장벽으로 지적돼 우리 기업인들의 일본사회에대한 이해와 적응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KIEP는 끝으로 일부 농산품을 제외하면 일본의 제도적무역장벽은 미국
EC보다 높지않다고 밝히고 대일역조개선을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상품의
국제경쟁력향상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일무역적자는 87억6천만달러로 전체무역적자
96억6천만달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