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2월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환경오염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수가
평소의 절반에도 못미치는등 환경오염에 대한 당국의 단속이 크게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인해 대선과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앞두고
선심행정으로 인한 환경오염행위가 크게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되고있다.
환경처는 27일 지난1,2월 두달동안 3천3백53명의 연인원을
동원,3천5백53개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을 편 결과 오염행위를 한
2백51곳을 적발해 고발 또는 행정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한달평균 2천3백여명을 동원해 2천2백곳을 점검,2백95곳을 적발한
지난해 실적과비 비교하면 단속인원은 30%,대상업소는 20%,적발업소는
58%나 줄어든 것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대우자동차 진로 기아특수강 현대중공업 제일제당
대소공장등 98개업소가 폐수 분진등을 마구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운영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적발돼 시설개선명령조치와 함께 배출부과금을 물었다.
또 럭키석유화학 대한정밀화학 동국제강등 91곳이 오염물질배출시설을
비정상 운영하다 고발과 함께 조업정지 경고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