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4월이후 각종 공공요금들이 인상러시를 이룰 경우 물가안정
기반이 크게 저해될 것으로 보고 불요불급한 공공요금 조정은 가급적
하반기 또는 내년 이후로 미루도록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오는 2.4분기중에는 의료보험수가 정도만을
인상하고 나머지 공공요금들은 조정시기를 최대한 늦추고 인상폭도 5%
내외로 억제, 공공요금 인상이 전반적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16일 경제기획원에 따르면 오는 4월 이후 인상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공공요금들은 의보수가를 비롯 철도.지하철, 택시, 연안여객선, 국내선
항공료 등의 각종 교통 요금과 우편요금, 상수도요금 등 모두 10여종류에
달하고 있다.
더구나 이들 요금은 그동안 높은 임금상승 등에 따른 인상요인의
누적으로 현재 각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인상폭이 대부분 10% 이상
두자리수에 달하고 있어 향후 이들 공공요금이 잇따라 조정될 경우
공공요금이 다른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특히 올들어 농축수산물은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과 이달에 걸쳐 단행된 전력요금, 버스요금 및 각급학교 수업료
인상만으로도 3월중 소비자 물가를 1% 이상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금년들어 공공요금이 전체 물가상승을 주도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잇단 인상요구에도 불구하고 3월까지는 이들 공공요금외의
인상을 불허하고 나머지 요금들은 모두 2.4분기 이후로 조정시기를 미루어
왔는데 앞으로 물가추이를 보아가며 공공요금의 인상시기를 연중 평준화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물가당국인 기획원은 오는 2.4분기중에는 일단 의료보험수가
정도만을 인상하고 나머지 요금들은 모두 조정시기를 하반기 또는 내년
이후로 최대한 늦춰나가기로 했다.
기획원 관계자는 "현재 가장 조정이 시급한 공공요금은 의료보험 수가"
라면서 "2.4분기중 의보수가를 조정하더라도 인상률은 가급적 5% 선을
넘지않도록 해 다른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