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학원,인/허가 등록/신고 수수료 신설...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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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유기(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안등
25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처리하고 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안 49건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뒤 제5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지난달 25일 개회했던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주요 조례안은 각급 학교의
재학증명서등 각종 증명서 수수료를 건당 2백원에서 3백원(외국문은 2백50
원에서 4백원)으로 올리고 법인 및 학원의 인.허가, 등록, 신고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 건당 6백원씩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과 백화점등 대규모 소매점이 매장
을 3백평이상 증설할 경우 서울시 도소매업 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서울특별시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안''등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재무경제위원회(위원장 박상동)가 제출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실태 조사보고서를 채택, 서울시에 도매시장관리공사 조직
축소를 건의키로 했다.
25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을 처리하고 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안 49건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 뒤 제53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지난달 25일 개회했던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된 주요 조례안은 각급 학교의
재학증명서등 각종 증명서 수수료를 건당 2백원에서 3백원(외국문은 2백50
원에서 4백원)으로 올리고 법인 및 학원의 인.허가, 등록, 신고에 관한
수수료를 신설, 건당 6백원씩 받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교육비
특별회계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 개정안''과 백화점등 대규모 소매점이 매장
을 3백평이상 증설할 경우 서울시 도소매업 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서울특별시 도소매업진흥심의위원회 조례 개정안''등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재무경제위원회(위원장 박상동)가 제출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실태 조사보고서를 채택, 서울시에 도매시장관리공사 조직
축소를 건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