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독립국가연합(CIS)이 지난 3일 평양에서 조인한 문서는 군사협력
조약이 아닌 북한인민군과 CIS통합군간의 상호 군인사교류에 관한 계획서
이며 무기판매에 관한 내용은 전혀 포함돼있지 않은것으로 확인됐다고
정부의 한 소식통이 5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CIS군참모장인 빅토로 삼소노프와 최광북한군참모장간에
조인된 문서는 92-93년에 걸친 양측 군인사의 교류와 교환경기등에 관한
협력계획서일뿐 CIS와 북한간의 군사협력협정이 아니라고 러시아주재 우리
공관이 보고해왔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구소연방과 한국정부가 지난해 1월 서울에서 열린 제1차
한.소정책협의회를 통해 구소연방이 북한에 대해 공격용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데 인식을 같이한 바 있다"고 전하면서 "러시아연방은 북한과의
<조.소우호친선협력조약>을 승계하되 북한과의 군사협력부분은 재검토,
조정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다른 소식통은 "삼소노프참모장이 평양방문중 북한당국자들과
무기판매에 관해 협의했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CIS와
북한의 사정을 감안할때 현금결제방식에 의한 대북무기판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면서 "설사 CIS가 북한에 무기를 판매하더라는
이는 구소연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무기에 대한 부품공급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18일께로 예상되는 코지레프 러시아외무장관의 방한을
계기로 CIS 와 북한간의 군사협력에 관한 우리 정부의 공식입장을 전달
하고 북한의 핵무기개발 저지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동참해줄
것을 촉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