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우리나라와의 금융협상 등에서 비협조적일 경우 최혜국대우조항의
적용을 배제시키겠다고 주장해온 종래의 입장에서 다소 후퇴한 것으로 알려
졌다.
김창록재무부 국제금융과장은 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제네바에서 미국측과 우루과이라운드 금융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미국측은 금융분야의 최혜국대우 부적용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국측은 그동안 우리나라를 비롯 일본 EC 중남미등에
우루과이라운드서비스협상 및 쌍무간협상에서 비협조적인 국가는
금융분야의 최혜국대우조항을 적용시키지 않겠다고 위협해왔다.
김과장은 또 이번 협의에서 미국측은 보험분야에 대해서는 만족을
표시했으며 은행 증권분야에 관해서는 오는 10일 워싱턴에서 개최되는
제4차 한미금융정책협의회에서 논의하기를 희망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EC측의 우리나라 금융기관에 대한 차별적 대우,예컨대 독일이
현지에 진출한 우리금융기관의 복수지점장 임명을 강요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밖에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은 관세 및 농산물협상그룹의 오퍼 리스트
제출시한이 지난 1일에서 10 14일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등
오는 4월15일로 계획된 1차협상 시한까지 타결될 가능성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