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이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 대미수출 품목 중
특히 가전 및 의류 분야의 타격이 커져 시장을 상실할 우려까지 있는 것
으로 조사됐다.
또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자동차 등의 분야에서도 멕시코와의
치열한 경쟁 이 예상되고 있다.
3일 산업연구원이 내놓은 "NAFTA 체결이 우리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대미수출 품목 가운데 컬러TV, 라디오 등은 단기간
내에, 컴퓨터, 통신 기기, 자동차, 의류 등은 장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최근 우리나라의 대미수출이 늘어나고 있는 고부가가치제품인 대형
컬러TV의 경우 일본이 현지에서 생산, 미국에 수출하고 있는 멕시코제품
과의 가격차이가 12.3% 에 불과해 NAFTA의 체결로 멕시코
제품에 대한 현행 5%의 관세가 철폐되면 우리나라 제품이 가격경쟁에서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우리나라 제품의 수출단 가가 높은 5개
기종의 경우는 수출시장을 상실할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의류산업의 경우도 미국의 관세율이 17-18%에 달해 NAFTA가 체결될
경우 멕시코 는 관세 부담액만큼 가격 경쟁력을 회복하게 되며 고기술과
대규모 자본투자가 필요 하지 않은 업종 자체의 특성으로 멕시코의
의류산업의 경쟁력은 대폭 향상될 전망이 어서 우리의 대미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우려됐다.
자동차는 NAFTA가 체결될 경우 멕시코의 대미, 대캐나다 수출이 20-
25%가 증가 할 것으로 예측돼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됐다.
반도체와 통신기기는 관세율이 낮고 멕시코가 현재에도
일반특혜관세제도에 따 라 무관세혜택을 받고 있어 관세철폐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반덤핑 및 특허침해 제소 등 비관세 장벽을
통한 규제로 불리한 입장에 처할 것으로 예측됐다.
산업연구원은 이에 따라 가전, 의류 등 대미수출시장 상실이 우려되는
분야는 대멕시코 진출을 확대, 우회수출 기지를 구축하는 한편
중남미시장을 겨냥한 수출거 점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연구원은 또 멕시코와의 경쟁이 예상되는 반도체, 컴퓨터,
통신기기, 자동 차 등의 분야에서는 기술개발 강화, 자체상표 개발 등
수출 고도화가 시급하다고 강 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