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총선열기가 갈수록 고조되면서 출마예상 자들의 불법.탈법선거운동
못지않게 유권자 스스로 후보자에게 노골적으로 금품을 요구하는등 불법
타락을 조장하는 사례가 빈발, 혼탁상을 부채질함으로써 신성한 주권의식
의 실종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적으로 횡행하고 있는 이같은 유권자들의 탈선은 지구당사를
찾아가 점심갑 등의 명목으로 2-3만원을 요구하는 단순한 케이스에서부터
사조직명부를 내밀며 조 직동원을 통한 선거운동을 미끼로 수천만원까지
요구하는 <기업형 선거브로커>들의 횡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후보들은 이같은 탈선 유권자들에게 엄청나게 시달리면서도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 적극적인 대응을 꺼려하는 것은 물론 <울며
겨자먹기>로 방조내지 편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중앙선관위와 검찰 경찰등 당국은 유권자 타락사례에 강력히
대처한다는 입장이 나 국민주권을 스스로 모독하는 이같은 탈선사례가
암암리에 이루어져 처벌을 위한 채증이 어려운데다 후보자들로부터도
적극적인 협조를 받기가 어려워 실효성있는 단 속에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 현재 각 출마예상자들이 하루에도 몇번씩 겪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유권자 탈선사례는 지구당사에 찾아와 지역유권자라며 아무런 이유도 없이
"점심값 좀 달라 "는 식의 이른바 <반협박적> 손벌리기.
서울의 민주당 C의원은 "요즘 이러한 달갑지 않은 손님을 하루 평균
5-6명은 < 접대>하고 있다"며 울상.
역시 서울의 민주당공천자인 K모씨도 "친목회 향우회 상조회
계모임등에서 전화 로 불러내 나가보면 음식값을 무조건 덮어씌우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설명.
그는 그동안 경험한 사례로 동별 윷놀이대회에서의 찬조금요구
<>선거꾼들이 1백여명의 명단을 내놓고 "조직원"이라며 협조를 조건으로
3백만원 요구 <>달동네를 순회하는데 촌부들이 막걸리값을 내놓고 가라고
노골적으로 요구 <>회갑잔치를 하는 데 표를 모아줄테니 경비의 반만
대라고 요청한 것등을 제시.
경남의 민자당 공천자 P씨는 얼마전 사조직명단을 들고온 선거브로커가
일당 3 만원씩 선거운동 17일을 계상한 금액을 요구하며 <안주면 다른
후보에게 가겠다>고 협박까지 했다고 공개.
서울의 또다른 민주당공천자 C씨도 "구의원이나 시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 람들이 이쪽저쪽을 돌아다니며 당시 얻은 표를 미끼로
수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거절했다"며 "입당원서를 받아다 준다며 장당
2-3만원을 주겠다는 제의도 받았다"고 폭로.
경기지역의 민주당 L씨의 경우 "관광모임을 만든 측으로부터 당원가입
조건으로 1백명에 2백-3백만원상당의 사은품을 보내달라는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다"면서 "이와 유사한 요구가 1주일에 2-3회이상 들어오고 있으나
거절하기가 참으로 어려워 약간 의 성의를 표하곤 한다"고 소개.
서울의 민자당 Y의원은 "이른바 표몰이꾼들 때문에 죽을 지경"이라면서
"심지어 는 구의원조차도 은근히 조직가동비 명목의 돈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런 추세대로라 면 당초 5억원으로 계상했던 선거비용이 터무니없이
모자랄 판"이라며 울상.
경남에 공천된 민자당 당직자 P씨는 "자칭 유지들의 횡포도
문제"라면서 "나를 붙잡지 않으면 다른 후보를 도와주겠다는 식으로
은근히 협박하는 사례가 많다"고 호소.
가정주부들은 물론 심지어는 대학생들까지 선거철을 앞두고
<운동원>자리를 아 르바이트로 생각, 일당을 흥정하는 케이스도 있어 젊은
지성들도 타락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무성.
서울의 민주당 K씨의 경우 "지난주 대학생이 전화를 걸어와
<저쪽(민자당)은 얼 마를 준다는데 당신들은 얼마를 주겠느냐>고 문의를
해오기까지 했다"면서 "대학생 일당이 이미 3-4만원선까지 올랐으며
선거공고후에는 5-6만원도 넘을듯하다"고 크게 걱정.
이밖에 전국적인 현상으로 일부 노인정등에서 후보들에게 TV나
냉장고등의 비품 을 요구하거나 개인택시 조기회등의 친목조직들도
"도와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 우가 허다한 것으로 확인.
<> 이같이 출마예상자들을 상대로한 유권자들의 금품요구행위와
선거브로커가 횡행하자 선관위와 검.경등 당국은 강력히 대처하겠다며 일단
<칼>을 뺐으나 채증의 어려움때문에 현재로서는 별무성과.
즉 금품이나 향응제공등을 요구받은 후보자들이 선관위등 관계당국에
고발을 하 는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자세가 전제돼야 하는데 <약자>의
위치에 설수 밖에 없어서인지 그같은 고발을 해오는 후보자들이 거의
없다는게 선관위측의 설명.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은 금품및 향응을 제공하는
후보자 는 물론 이를 요구한 유권자도 처벌할수 있도록 쌍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과연 후보 자들이 유권자를 고발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겠느냐"며
이점을 시인.
결국 유권자들의 의식전환은 이같은 단속활동보다는 계도활동과 홍보,
그리고 사회교육등을 통해 공명선거의지를 불어 넣어주므로써 유권자
스스로 이를 자제토록 하는게 급선무라고 선관위측은 설명.
선관위는 그러나 유권자들의 불법 탈법행태에 대해서는 이같은
어려움등으로 인 해 미온적으로 대응할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선거분위기의
혼탁상을 앞장서 부채질 하고 있는 선거브로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할수 밖에 없다는 입장.
이에따라 선관위측은 각 후보자및 출마예상자들을 상대로 선거브로커의
적발을 위한 탐문활동에 들어갔으며 검찰과 경찰도 각종 선거때의 자료등을
토대로 선거브 로커의 명단및 신원파악, 이들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이렇다할 소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