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초 중복, 과잉투자에 대한 우려로 전면적인 투자조정에 나설
예정이던 석유화학 및 반도체산업 가운데 반도체부문을 투자조정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투자조정 범위를 대폭 축소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부 고위관계자는 27일 "반도체분야는 신규참여에 필요한 설비투자
규모가 워낙 크고 적기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성이 없는데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삼성전자, 금성일렉트론, 현대전자 등 기존
3사 이외에는 신규참여 의 사를 가진 업체가 없고 기존업체의 투자도
세계시장 판도 등을 감안할 때 조정할 필 요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 25일 산업기술연구원, 업계대표, 상공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조정 문제에 대한 협의을 벌인 결과 이같은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말했 다.
그는 석유화학 분야의 경우도 합성수지 분야 가운데 아직도 20% 정도의
공급과 잉 현상을 보이고 있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등 2개 품목으로
투자조정 범위를 좁히는 한편 이들 2개 품목에 대해서도 심각한 수급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일부 기초유분 생산업체에 대해서는 신규투자를
허용하는 등 실제 투자조정 대상을 최소 한으로 줄이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유화업체들의 수출이 올들어 지난해보다 70% 이상
늘어나는 등 지난 연말 이후 큰 폭으로 늘고 있고 이들 업체의
공장가동률도 1백%를 넘어서는 등 당초 우려했던 공급과잉에 따른 가동률
저하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투자조정의 명분이 퇴색하고 있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상공부는 지난해 11월 은행감독원을 통해 각 시중은행에
협조공문을 보내 석유화학 및 반도체분야의 신규참여를 위한 업체의
자금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상공 부와 사전 협의토록 당부했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들은 그동안 이들 2개 업종에 대해서는 일체의
여신을 중단 해 관련업체들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