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한 일부 핵시설에 대한 시범사찰이 북한의 거부로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고 보고 핵통제공동위에 의한 상호사찰을 늦어도 오는
5월중 실현시킨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정부는 이에따라 오는 27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핵통제공동위 구성과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고위급회담 대표접촉에서 핵통제위 구성
1개월이내에 사찰규정을 만 든뒤 곧바로 상호사찰에 들어간다는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시범사찰은 포기할 수 있 다는 입장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따른
핵통제공동위가 오는 3월 19일이전에 구성되기 때문에 빠르면 4월 하순
늦어도 5월중 상호사찰이 이 루어질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북한측이 평양 고위급회담기간중 가진
대표접촉에서 시범사찰 실시에 강력한 거부감을 나타냄에 따라 정부는
판문점 대표접촉에서 핵통 제공동위가 발족된후 1개월이내에 사찰규정을
만든뒤 곧바로 상호사찰에 들어가는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평양에서 가진 대표접촉에서 북측이 다소 진전된 입장을
보였기 때문에 핵사찰 규정이 조기에 마련되고 이에 따른 상호사찰이
빠르면 4월하순 늦어 도 5월중 실시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남북한간의 핵문제가 원만하게 해 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다른 당국자는 "이번 평양회담기간중 북한측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체 결한 핵안전 협정비준문제를 오는 4월초 열릴
예정인 최고인민회의 제9기 3차회의에 서 상정해 결정하기로 한 것은
진전으로 평가된다"며 "북한이 틀림없이 그때 비준 발효절차를 완료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