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개월을 맞은 1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는 별다른 부작용없이
순조롭게 정착되면서 금리체계의 왜곡을 완화하고 꺾기등 불건전 금융
관행을 크게 줄이는등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20일 1단계 금리자유화가 지난해 11월21일 시행된후
3개월간의 실적 을 분석한 결과 시장실세금리는 하향안정세를 지속하고
금융기관의 자유여수신 금리 도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1,2금융권간및 금융상품간 자금이동현상은 아직 뚜렷하지 않으나
단순중개 어음 시장이 활성화되어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한 훌륭한 수단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은행이 업체별 차등금리적용에 있어 수지기여도를 반영하는등
금리운용의 합리 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이에대해 기업은 종래 다수 은행에
분산시켰던 외환거래등을 주거래은행으로 집중시키고 있다. 은행과
은행수지 기여도가 큰 거래기업이 여신금 리를 상호협의하여 신축적으로
조정하는등 금리결정방식도 개선되고있다.
은행의 당좌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연 13.9%, 상업어음할인 (재할대상
제외) 가중 평균금리는 연 13.7%로 금리자유화 직전인 지난해 11월20일에
비해 2.1% 포인트및 2. 2% 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CD (양도성 예금증서)의 가중평균금리는 연 13.7%로 금리자유화이후
0.7% 포인트 상승했으며 기업어음할인 평균금리는 연 16.7%, 거액어음
매출 평균금리는 연 16% 로 금리자유화이전에 비해 각각 3% 포인트
올랐다.
증권사의 거액 RP (환매채) 평균금리는 연 16.9%로 금리자유화 직전에
비해 0.6 %포인트 상승했으나 지난해말 (19.4%)보다는 크게 낮아졌다.
1월중순부터 콜금리등 단기자금 조달금리의 하락을 반영하며 일시대및
타입대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 조정, 지난해말 일시대 금리가 연17-
18%수준에서 15-16% 수 준으로 2% 포인트 안팎 하락했다.
특히 한일은행은 중소기업에 대한 단기프라임 레이트를 0.5% 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15일 단자사의 기업어음 할인금리 차등기준을 종전의
신용등급에서 어음할 인 기간으로 변경, 평균 0.7% 포인트 인하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단자업계는 대표자회의에서 자율결의를 통해 단순중개어음의
최고금리를 단계적 으로 인하했는데 연 19.9%였던 금리가 지난 1월8일
18.9%로 인하된데이어 18.5% (1월18일), 18% (2월1일), 17.5% (2월12일)
로 계속 낮아졌다.
회사채 발행수익률은 연 18.1%를 유지해오다가 유통수익률 하락추이를
반영 1월 24일이후 수차례 인하조정됨으로써 최근에는 17%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다.
자유금리의 여수신 실적을 보면 단자사의 어음할인 및 매출은
금리자유화이후 할인금리의 실세접근에 따른 꺾기 축소및 단자사
기능개편등으로 크게 감소했다.
기업및 무역어음 할인 실적은 지난 15일 현재 19조7천6백여억원으로
금리자유화 이후 4조4천4백억원 줄었으며 제2금융권의 전체어음매출 잔액은
15일 현재 10조6천5 백억원으로 금리자유화이후 1조2천억원정도가 줄었다.
단순중개어음의 거래실적은 법인으로 한정됐던 매입자의 범위를
개인에까지 확 대한후 급증하고있는데 지난해 8-10월중 월평균
1천1백억원에 불과했던 거래규모는 지난 1월중 1조3천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됐다.
17일현재 중개잔액은 2조7천억원으로 지난해 10월말의 9배수준에
이르고있다.
1단계 금리자유화 조치는 부동산 경기진정대책, 엄격한 통화관리등
총수요관리 시책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에 단행돼 큰 무리없이
시행될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