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는 기술관련법률을 통합 또는 일원화하는등 기술도입전략을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19일"80년대의 기술개발전략의 문제와 90년대정책방향"이라는
보고서(연구책임 김광두서강대교수)를 통해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가
심화되고 새로운 무역질서가 형성되고있는 시점에서 기술력을 높이기위한
방안으로 기술도입전략을 개선하는일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기술도입전략의 개선방안으로 우선 외자도입법 외국환관리법
기술용역육성법등으로 3원화되어있는 기술관련법률의 체계를 일원화해서
법률적용기준을 명확히하고 관련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선진국들의 기술보호주의에 적극 대처하기위해 국가간의 기술협력을
확대하고 기술도입선을 다변화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밖에 기술도입처리절차를 간소화해서 기업들이 계획한 사업을
제때 추진할수있도록 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술도입처리절차간소화를 위해서는 기술도입에 필요한 서류나 검토항목을
필수항목위주로 대폭 줄이고 신고 수리기간도 단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보고서는 기술도입의 효율성을 높이는것도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이를위해 국내기술개발 방향과 연계한 기술도입전략을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이번 보고서에서 국내시장개방확대에 따른 대응책으로
신기술사업화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