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유화 추세로 경쟁력이 약한 소형은행들의 도산이나 합병가능성이
대두되고있는 가운데 일반은행이 현재의 은행업이외에 증권, 보험업에
진출할 경우 수익성을 높여 도산위험성을 감소시킬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 정익준 박사가 발표한 "금융자유화에
따른 일반 은행의 업무영역 확대와 위험성"이란 논문에 따르면 일반은행이
증권이나 손해보험 업종과 합병할 경우 수익성이 크게 호전되고 도산
가능성도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은행, 증권, 보험등 39개 금융기관의 3개년간(88-90년 4.4분기중)
기말대차대조표를 이용해서 은행과 증권회사, 그리고 은행, 증권및
손해보험회사등을 무작위 추출해서 가상합병, 실증분석한 결과 수익성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이다.
수익성의 경우 일반은행은 6.2%였으나 증권회사와 합병했을 경우
10.12%로 높아지고 증권회사및 손해보험사와 합병때는 10.59%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은행이 증권사, 또는 증권사와 보험사와 합병했을때 자산수익률
변동의 증가로 위험성이 커지지만 수익성도 동시에 높아져 도산가능성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은행의 도산가능성을 시사하는 Z값은 4.68%, 증권사와의 합병시
5.42%, 증권및 보험사와 합병시 5.53%로 나타나 증권및 보험사와
합병할때 도산가능성은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도산가능성 Z값은 클수록
가능성이 적은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연구결과는 은행산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일반은행의 비은행업무확대, 즉 겸업주의 (유니버샬 뱅킹)가 바람직하다는
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영국을 제외한 독일등 유럽국가에서는 은행들이 증권업을 겸업하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는 겸업주의가 제한돼있다. 최근 미국
은행들의 합병과 도산이 늘어나 은행산업의 안정성을 위해 겸업주의를
허용하기위한 법안이 의회에 제출됐으나 경쟁산업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했다.